한나라당 배일도 의원은 "2004~2007년까지 일자리 창출 사업과 관련해서 들어간 총 소요예산은 약 7조원이지만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이고, 월급이 20만원인 일자리가 수두룩하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이어 " 1조원이면 1천억원 짜리 공장 10개를 지을 수 있고 7조원이 투입되었으면 7만 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며 "(일자리 창출사업은)국민 세금만 들어갈 뿐 전혀 실효성 없는 정책이기 때문에 더 이상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은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권오규 부총리는 "일자리 사업은 전체 사업 중 보충적인 것이고, 시장에서 공급되지 않는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장을 짓는 것과는 취지와 목적이 다르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 권 부총리는 "(7조가 투입된 부분은) 생활지도사와 노인 돌보미, 가사·간병 도우미 등의 시장에서 하지 못하는 일자리 창출에 투입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앞서 차명진 의원도 "정부가 일자리 창출 사업을 하는데도 고용률 정체, 청년 실업률 증가, 비정규직 증가가 이어지고 있다"고 따졌다.
차 의원은 특히 감사원장에게 "매년 5조원의 예산이 일자리 사업으로 가는데 이것부터 감사하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