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체크카드 수수료율 인하 유도할 것"
"서브프라임 간접적 영향 받을 가능성 높다"
김석동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30일 "현재로서는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를 조정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어 최근 정치권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와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에 대한 부담완화 방안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차관은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부동산 정책방향은 부동산 시장안정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받는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양도세와 종부세 제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가 강조했다.
김 차관은 이어 "정치권에서 1세대1주택 양도세 부담 높다는 지적 있지만, 8.31부동산 대책부터 (1세대1주택)장기보유자 공제를 확대해 왔다"며 "1주택자 종부세 완화도 과세형평상 여러 문제가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와 관련 "카드사들이 가맹정 수수료 수준을 자율적으로 합리화하도록 유도하고, 카드사들의 비용 전가나 건전성 악화 가능성을 방지할 것"이라며 "신용카드 회원 연회비 면제 관행을 개선하고 과당경쟁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영세 가맹점은 협상력 부족 등 시장 외적인 차별요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유도할 것"이라며 "감독당국이 원가산정과 관련한 기본체계를 제공하고 150~200여개의 가맹점 업종구분을 단순화해 과도한 수수료 격차를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체크카드와 관련해서는 "신용카드 수수료에서 체크카드 사용과 무관한 대손·조달비용을 차감한 수수료 수준을 적용하겠다"며 "체크카드 결제영역을 확대하고 체크카드 영수증 복권의 보상금 및 인원을 늘려 체크카드의 사용을 활성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맹점 수수료 합리화 방안이 실시돼 영세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실질적으로 완화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 서비스 및 제품가격이 인하될 경우 서민·중산층의 생활비도 경감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과 관련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의 연체율은 단기간에 낮아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며 "당분간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인한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가 지속되고 우리 시장도 일정부문 간접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