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초 개정된 국민연금법에 따라 보험료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급여수준은 현행의 60%에서 40%로 낮추더라도, 내년에 신규가입자의 경우 받을 수 있는 총연금액이 납부한 보험료보다 4천만원이 넘는다는 감사원 평가연구원의 연구결과가 나왔다.
또 고소득자영업자가 수입을 절반으로 줄여 신고하면 보험료보다 연금을 1658만원 더 받고 1/3로 낮춰 신고할 경우 1842만원의 연금을 더 받기 때문에 국세청이 고소득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을 보다 강화시켜야 한다는 연구분석도 나왔다.
감사원 평가연구원 김상호 경제재정평가연구팀장은 30일 '국민연금의 재정위기와 개선방향'이라는 연구결과를 통해 "2007년 국민연금 개정으로 급여수준이 대폭 삭감됐지만, 급여액이 부담금을 1.7배 초과해 구조적인 재정적자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팀장에 따르면 내년 국민연금 가입자가 부담할 보험료는 5685만원인데 비해 본인과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은 9688만원에 달해, 부담액에 대한 수익비가 1.7로 높아 재정적자를 줄이려는 법개정에도 불구 여전히 국민연금은 구조적인 재정적자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
김 팀장은 특히 "고소득자영업자가 수입을 절반으로 줄여 신고하면 보험료보다 연금을 1658만원 더 받고 1/3로 낮춰 신고할 경우1842만원의 연금을 더 받는다"며 "소득을 낮춰 신고할수록 받을 연금이 늘어 연금재정을 더 악화시키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소개했다.
이에 따라 김 팀장은 "기금고갈에 대비해 보험료율 인상을 추진해야 하며, 신규가입자가 부담과 급여가 일치하도록 부담-수급구조를 변경해야 한다"며 "근로장려세제 도입을 계기로 고소득자영자의 소득파악을 강화해 보험재정 안정화에 기여토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팀장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으로 구성된 사회보험제도가 분립형으로 운영돼 관리행정 효율성이 낮다"며 "단순 집행업무인 적용·징수에 4대 사회보험 전체 정규직의 44.9%와 국민연금 정원의 63.9%가 투입돼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김 팀장은 "사회보험제도의 정책기능은 지금처럼 보건복지부와 노동부가 가지면서 행정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다양한 대안 중 국세청 산하 징수공단을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견해를 밝혔다.
국세청 산하 징수공단이 설립되면 근로장려세제 도입에 따른 국세청의 제고된 소득파악 능력을 활용해 저소득층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면서 공단의 잉여인력 재배치가 용이하고, 조세저항이 발생할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 김 팀장 설명.
김 팀장은 그러나 "국세청 산하의 징수공단은 징수공단과 지사설립에 많은 초기비용이 소요되는 단점은 예상된다"고 말했다.
반면 4대 사회보험의 적용·징수업무가 통합되면 자영자 소득파악 능력이 제고되면서 국민연금 적용·징수인력의 절반가량을 축소시킬 수 있게 돼 이에 따른 잉여인력을 국민연금 서비스 강화에 활용하면 보험재정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