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출연한도 확대 세법 개정안 제출 유보 주장
최근 정부가 공익법인의 주식출연한도 및 계열기업 주식보유한도를 완화하는 등 공익법인에 대한 규제완화방안을 내놓은 데 대해 경제개혁연대가 "공익법인이 그룹 지배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비판에 나섰다.
경제개혁연대는 30일 '재벌소속 공익법인의 계열사 주식보유 현황 및 문제점' 보고서를 발표하고 정부의 공익법인의 계열사 주식 보유에 대한 규제 완화정책에 대해 이 같이 지적했다.
보고서에는 지난해 4월 1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2006년도 59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중 총수가 존재하고 재단 법인과 관련하여 외부에서 자료 확인이 가능한 25개 기업집단의 공익법인 계열사 보유현황이 담겨 있다.
조사결과 1개 이상의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의 수는 총 36개이며, 이들 공익법인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는 81개인 것으로 집계됐다.
공익법인이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 수가 가장 많은 재벌은 삼성그룹으로 4개 공익법인이 9개 계열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동부그룹과 롯데그룹이 각각 1개 공익법인이 7개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나타났다.
이어 태광그룹은 2개의 공익법인이 6개 계열사 지분, 금호그룹은 3개 공익법인이 5개 계열사 지분, SK그룹은 1개 공익법인이 5개 계열사의 지분, 두산그룹과 한진그룹은 각각 1개 공익 법인과 4개 공익법인이 4개 계열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공익법인이 현행 상속·증여세 감면 기준인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는 총 21개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들 중 농심(5.09%), 롯데제과(6.81%), 롯데칠성음료(6.28%), 태영건설(7.55%) 등 10개회사가 상장회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개혁연대는 이와 관련해 "정부안대로 상속·증여세법상 세금감면 기준을 20%로 완화할 경우 세금부담 없이 공익법인을 우호주주로 이용하려는 재벌 총수일가의 지배권 강화가 더욱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경제개혁연대는 "정부의 공익법인 운영의 투명성 제고방안으로는 공익법인 계열사 주식보유에 따른 총수일가 지배권 승계의 부작용을 해소할 수 없다"며 "이번 방안은 기부문화 확산보다는 그룹들의 지배권 강화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상증세법 개정안 제출을 유보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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