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장들에 이어 증권회사 사장들을 만난 금융감독위원장이 불공정거래 근절을 천명했다.
김용덕 금감위원장은 31일 서울 여의도 세종클럽에서 증권관계기관장 및 증권·자산운용사 사장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우리 증권산업이 세계적인 금융투자회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고객 신뢰확보와 준법영업 관행 정착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특히 "불공정거래는 시장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일벌백계(一罰百戒)로 근절시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투자자들이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큰 종목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불공정거래 경보체제'를 강화하고 불건전한 주문을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그 정보를 증권회사 상호간에 공유토록 해 주가조작의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과거 불공정 거래의 전력이 있는 자가 재차 적발되거나 조사에 불응하는 자 등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가중함으로써 시장규율을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불공정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감독기구의 노력 외에도 업계의 자율적인 자정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법적인 책임 이전에 임직원들이 불공정 거래에 연루되지 않도록 자율적인 내부통제를 더욱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증권회사의 신규진출에 대해서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증권회사의 신규설립을 허용하되 부실회사는 과감히 퇴출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쟁촉진을 통한 증권산업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규설립을 허용하되, 자본시장통합법에 따라 도입되는 유지요건을 엄격히 운용해 부실하고 겨앵력 없는 회사는 과감히 퇴출시킬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업무영역, 상품개발에 있어서도 증권 자산운용사의 자율과 창의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과도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폐지할 것"이라며 "자산운용사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영업용순자본비율(NCR)'제도는 글로벌 스텐다드에 부합되게 개선하고 고유재산운용 및 상품관련 규제도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글로벌 플레이어 육성을 위해 "해외진출과 관련된 경쟁력 제고와 관련한 전문인력 확충과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전문인력 확충문제는 개별회사는 물론 각 협회도 업계전체의 의견을 수렴해 대책마련에 적극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영탁 증권거래소 이사장, 황건호 증권업협회장, 윤태순 자산운용업협회장을 비롯해 6개 증권관계기관장과 3개 협회장, 16개 증권사 사장, 11개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문사 사장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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