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지를 보낸 주인공은 436만원의 종합소득세를 체납해, 보험금을 압류한 화물운송업자 A씨의 아들이었다. 편지의 내용은 '아버지(A씨)의 병간호와 생계를 위해 보험금 압류를 해제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사실관계를 확인해 본 결과 A씨는 부인과 이혼하고 2명의 자녀와 함께 살던 중 지난 5월 위암선고를 받고 위절제 수술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담당관은 민원인에게 다른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고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질병치료가 어려울뿐더러 생계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보험금 압류를 해제해줬다.
대전세무서의 이 같은 결정에 A씨는 감사의 편지를 보내왔고 건강이 회복되는 대로 밀린 세금을 정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올해 상반기를 통틀어 국세청이 지난해부터 시행해 온 '세금고충 집중처리의 날' 운영을 통해 A씨의 사례와 같이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납세자의 세금관련 고충 7000여건을 신속하게 처리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총 8894건의 생계형 영세납세자의 고충민원을 처리해 이 중 7026건을 시정(79.0%)해 준 것으로 집계됐다.
생계형 영세납세자 고충민원은 자료상 거래 관련 민원을 제외한 사실판단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충청구금액 1000만원 미만의 민원이다.
특히 일반 고충민원의 경우 2854건을 처리 이중 34.0%에 불과한(?) 971건을 시정한 것과 비교할 때 생계형 영세납세자 고충민원 시정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김영찬 국세청 납세자보호과장은 31일 "세금고충 집중처리의 날 운영 이후 2007년 상반기 처리한 생계형 영세납세자 고충민원 평균 처리일수는 7일로(7.4일) 일반 고충민원 평균 처리일수 11일보다(11.7일) 4일 단축해 처리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생계형 영세납세자가 불복청구 등을 제기하지 못하거나 세법을 잘 몰라서 억울한 세금을 부과 받은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이 관련증빙을 직접 수집해 처리해 주는 세금고충 집중처리의 날을 매주 금요일 운영해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