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3일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지방부동산 경기 진작대책'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하고 "지방 미분양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의 세제·금융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상의는 건의안을 통해 먼저 "현행 1가구1주택자가 신규주택을 매입해 1가구2주택이 된 경우 기존주택을 1년내에 매도하면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는데,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경우에는 이를 2년으로 연장해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분양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자가 5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다음 매각할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줘야 한다"며 "지난 1998년 5월부터 1999년 6월까지(85㎡ 이하주택)와 2001년 5월부터 2003년 6월(148.5㎡ 이하주택) 사이에 신축주택 분양 취득분에 대해 5년간의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해 줬던 사례가 있는 만큼 이제도를 미분양주택에도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상의는 "미분양주택 구입자가 주택취득과 관련해 차입한 대출금의 이자를 상환하고 있는 경우, 이자상환액의 30%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상의는 또한 "지방의 주택미분양 물량감소를 위해 장기 모기지론 운영을 확대해야 한다"며 "현재 연6.10∼6.70%의 대출금리(고정) 및 2000만원∼3억원의 대출한도, 6억원 미만의 가격제한 등의 기준을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상의는 지방의 투기과열지구 및 주택투기지역도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주택투기지역으로 묶여 있는 지방의 대부분 지역이 최근 집값이 하락하거나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투기지역 지정사유가 이미 해소됐고, 주택투기지역 지정도 전국에 걸쳐 실거래가가 정착된 상황에서 굳이 투기지역 지정해제를 늦출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상의에 따르면 지난 5월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수는 약 8만호에 이르며 이 중 지방의 미분양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7만5000호로 전체의 96%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지방의 일반 건설업체의 부도수가 작년 61개사에서 금년 7월까지만 36개사에 이르고 있다.
상의 관계자는 "지역상공회의소를 통해 지방 부동산 경기의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며 "지방경제를 살리는 차원에서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