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개최된 광주지방세무사회 업무침해감시위원회 발대식에 참석한 조용근 한국세무사회장은 "금년까지는 세무사 선발인원이 예년 수준(700명)을 유지하겠지만 내년부터는 500명 선으로 줄어들 수 있도록 관계당국과 논의의 진전을 이끌어 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세무사징계권의 국세청 이관에 대해서는 "재경부와 국세청 담당자를 만나 국세청으로의 징계권 이관은 절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조 회장은 이날 광주지방세무사회 임원단이 참석한 가운데 3층 대회의실에 열린 발대식에서 5억 미만 영세사업자에 대한 외부조정대상 확대와 세무사 전용창구 개설, 지방회 독립 등 현안 문제에 대해 설명했다.
5억 미만 영세사업자에 대한 외부조정대상 확대는 회원(세무사)들의 오랜 염원이 이뤄진 것으로 최근 여러 정황을 고려해 볼 때 시기적으로 가장 적당한 시점에서 일궈낸 성과로 평가했다.
또 전국 세무서에 '세무사 전용창구'가 개설될 수 있도록 최근 전군표 국세청장을 만난 자리에서 긍정적 답변을 이끌어 냈다며 조만간 일선 세무서별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모범납세자 전용창구와 함께 세무사 전용창구가 가동되면 회원들의 위상제고에 도움이 클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지방세무사회 독립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본회 차원에서 T/F팀을 구성해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모든 회원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과반수 이상의 회원들이 찬성하게 되면 지방회 독립문제를 올해안에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조 회장은 정기국회에 세무사법 상정 등 현안 문제점들이 산적해 있는 시기에 각 지방회를 순회하며 업무침해감시위원회 발대식에 참석하는 것은 불법세무대리 행위를 뿌리뽑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 회장은 "'사이비세무사', '명의대여자', '사무장의 불법세무대리' 등 업무침해 행위에 대해선 지방 감시위원들이 6하 원칙에 입각해 본회에 신고해 오면 본회 차원에서 해결책을 모색해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며 "회 발전을 위해서 회원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