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2002∼2004년 국내 3465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조세지원정책(세액공제 및 가속상각제도)이 기업이 자체 부담하는 R&D(연구개발비)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R&D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효과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조세지원을 확대해 기업들의 사용자비용(세후 R&D투자의 단위당 비용)을 1% 줄이면 기업이 자체 부담하는 연구개발 투자는 중소기업의 경우 1.4%, 대기업은 0.8%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정부의 직접보조금이 1% 늘어날 경우 중소기업이 자체부담하는 R&D투자는 오히려 0.06∼0.1%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학수 연구위원은 "정부 보조금이 중소기업 R&D 투자에 ‘구축효과’를 초래하는 원인은 ‘자금 부족’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은 이에 대해 "예를 들어 당초 R&D 투자액을 100으로 산정한 중소기업이 정부가 10을 지원해 주면 자금 한계 등을 이유로 자체 부담을 99로 줄이고 나머지 1을 다른 곳에 전용하려는 유혹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김 위원은 “보고서는 정부의 직접보조금이 민간기업의 자체부담 연구개발투자를 작게나마 구축하고 있다는 점과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에 이러한 구축현상이 두드러진다는 점 등에 대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