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화스왑예금 과세문제를 사이에 두고 시중 은행들과 과세당국(국세청)간 다툼이 한창 달아오르고 있다. 다툼의 무대는 납세자 권리구제 기관인 국세심판원이다.
엔화스왑예금 과세문제는 시중 은행들이 국세청의 인터넷 상담내용을 토대로 비과세 상품으로 취급 판매했다가 국세청이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세무조사를 통해 은행 등에 이자소득세 등 세금을 부과하면서 불거졌다.
5일 시중은행과 과세당국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지난 8월 현재 7개 시중은행이 엔스왑예금과 관련해 210억원대에 달하는 과세불복을 국세심판원에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엔스왑예금에 가입했다가 세금을 두들겨 맞은 개인예금주 명의의 과세불복도 198건이(총 220억원 규모 추정) 접수·계류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엔스왑예금 세금추징과 관련해 불복을 제기한 시중은행은 ▲신한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씨티은행 ▲(구)조흥은행(신한은행 합병) 등 7개다.
이 중 전체 엔스왑예금 시장의 36% 가량을 점유했던 신한은행이 본세와 가산세 등을 합쳐 130억원대의 과세불복을 제기했으며<조세일보 6월15일자 「엔화스왑 과세불복 '본격화…신한·기은 '앞장'」제하기사 참조>기업은행도 8억여원의 과세불복을 제기했다.
개인예금주의 경우 불복건수는 198건이지만 수 십명의 예금주들이 공동으로 불복을 제기한 부분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어 실제로는 1000여명이 넘는 개인예금주들이 불복을 제기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 심판원은 각 심판부별로 사건을 배정해 심리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결론이 내려지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불복을 제기한 은행들과 개인예금주들은 엔스왑예금과 관련한 이자소득세 과세부분보다는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며 심판원 결정을 통해 이를 환급받는 것에 불복의 초점을 맞춘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