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하나은행의 2002년 서울은행 합병과 관련해 거액의 법인세 추징을 검토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6일 은행 등 금융업계에 따르면 올해 초 하나은행에 대한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한 국세청은 하나은행이 2002년말 적자상태였던 서울은행과 합병한 이후 서울은행의 결손을 공제받는 과정에서 세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재정경제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재경부의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고 있지만 국세청은 이미 내부적으로 과세여부와 과세금액에 대한 검토를 거의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하나은행은 서울은행과 합병하면서 흑자였던 하나은행법인을 없애고 적자이던 서울은행을 존속시켜 합병한 뒤 상호를 다시 하나은행으로 바꾸는 역합병을 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세법상 법인간 합병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피합병인의 결손금의 승계요건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하나은행이 서울은행과의 역합병을 통해 작년까지 5000억원 상당의 세금절감혜택을 봤으며 대손충당금 적립액과 가산세까지 포함하면 1조3000억원 이상의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하나은행은 "2002년 역합병 요건 여부에 대해 재경부에 서면질의 과정을 거쳤으며 '역합병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받은 후 합병을 진행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국세청이 과세를 강행할 경우 불복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