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소위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지연돼 온 사회보험 징수통합문제가 특별 소위구성을 통해 법안 심의에 본격 착수한다.
10일 국회 및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사회보험료의 부과 등에 관한 법률안 심사소위원회'가 구성됐으며, 오는 13일 첫 소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사회보험 특별 소위는 김종인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대통합민주신당의 이목희, 김종률, 우제창 의원과 한나라당의 이종구, 서병수, 윤건영 의원 등 총 7명의 재경위 소속 의원들로 구성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오는 2009년부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 사회보험 징수통합문제가 이번 소위배정을 통해 법률안 심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며 "당초 계획에 비해 늦어진 측면이 있지만 통합징수공단 출범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재경부는 국세청 산하 사회보험료 징수공단을 설립할 경우 인력절감 등을 통해 매년 2600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통합전산시스템 구축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