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동 통폐합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일부 지자체에 대해서는 행정·재정상 불이익을 주는 등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10일 행자부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 전국의 16개 광역시도와 230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소규모 동 통폐합 계획서'를 제출받은 후 타당한 이유없이 동 통폐합을 거부한 지자체를 가려낼 방침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동 통폐합은 각급 지자체가 지역 특성과 여건을 감안해 행정효율성과 주민편의성을 고려,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며 "동 통폐합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총액인건비 제도, 보통교부세 등을 통해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동 통폐합에 적극적인 지자체에 대해서는 통폐합에 따른 유휴시설을 보육시설·여성쉼터·도서관·공부방 등으로 전환할 때 국고보조사업의 우선적인 고려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다만, "동 통폐합에 소극적인 지자체들은 총정원 또는 적정인원의 규모를 줄여 행정적 불이익과 지자체에 대한 성과평가 때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자부는 최근 `소규모 동 통폐합 기준·절차 지침'을 마련, 동 통폐합 뒤에는 인구 2만∼2만5000명, 면적 3∼5㎢ 정도가 되도록 하되, 통폐합 이후의 인구가 분동의 기준인 인구 5만∼6만명이 넘지 않도록 할 것을 각급 지자체에 시달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