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모두발언>
지난 8월 6일 부임했는데 바로 이은 10일부터 증권시장이 많이 흔들리고 해서 걱정도 많았다. 이제 만 한 달 정도 지났다.
서브프라임 관련 시장불안이 상당히 심화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증권의 가격문제, 손실규모 등 내재돼 있는 위험요소들이 불안요소로 작용해 왔고, 이것이 실제 실물경제로 전이될 것인가를 두고 시장의 관심이 높다.
그러나 선진국의 금융당국과 중앙은행이 긴밀하게 대응하고 있고, 이것이 잘 수습된다면 여러 가지 시장의 우려가 오히려 다행으로 여겨질 것이다.
국내적으로는 (서브프라임 사태에 대해) 비교적 잘 적응하고 있는 것 같다.
일부 외국인 투자자들의 주식매도에 따라 주가가 영향을 받고 있지만 안정을 되찾고 있다.
이런 점에서 국내시장이 많이 성장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국내 금융기관들의 건전성관리나 리스크 관리가 많이 안정적으로 바뀌었다. 주택담보대출 등에 대한 감독당국의 선제적 대응도 주효했다.
그러나 아직 감독당국이 긴장의 끊을 놓을 때는 아니다.
금감위 뿐만 아니라 재경부, 한국은행을 비롯한 정부간 공동대응 및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특히 은행들이 내실 있는 경영을 하고 시장불안에 대해 책임 있는 대응을 할 때 위기를 보다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Q.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 전후사정을 감안했을 때 인수자로서 HSBC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A. HSBC가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은 다들 알고 있겠지만 아직 우리에게 공식적인 신청을 해오지 않은 상황이고 따라서 지금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Q. 최근 CD금리가 급격히 올라가고 있는데 기준금리를 코리보 등으로 바꿔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다.
A. 금리상승으로 인해 서민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사실이다. 코리보로 대체하는 부분은 앞으로 단기금리 구조를 선진화하기 위해 당국과 시장이 같이 고민하기 위해 같이 연구해야 한다.
보는 시각에 따라 약간 다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수준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다. 단기 대표금리부분은 앞으로 전문가들과 시장이 같이 고민해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Q.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후보와 관련 BBK 사건이 이슈가 될 것인데 입장은?
A. 임시국회에서도 질의가 있었고 감독원의 입장이 설명됐던 것으로 알고 있다. 특별히 더 할말이 없다.
Q.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인하폭을 크게 가져갈 경우 카드사들은 수익구조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수수료 인하폭에 대한 입장은?
A.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했듯이 납득할 만한 근거를 가지고 수수료가 적절하게 부과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영세사업자와 일부 가맹점의 수수료가 너무 높다고 보고 검토하기 시작한 것이다.
영세사업자와 일반가맹점의 이분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고 있고, 표준 원가가 전문가들에 의해 분석됐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본다.
감독당국의 희망이나 가맹점의 요구가 있다고 해서 회사가 적자날 정도로 내릴 수는 없을 것이며 근거 있는 체계가 결정되고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Q. 대부업체 감독 관련 70억원 이상의 외감대상 업체는 금감원이 관리감독권을 가져오는 것은 어떠한가?
A. 서민들이 이용하는 기관들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대부업체 관련해서는 이자제한법상의 규정된 금리보다 높은 이자를 받는다는 부분과 불법 추심행위가 문제되고 있다.
검사감독부분도 관련이 있지만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차원의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일차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감독하고 있고, 금감원이 관리하면 좀더 전문성이 있고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업체수도 많고 감독원이 이 부분까지 검사감독을 확대하기에는 여러 가지 여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금년초에 부총리 하에 대부업 정책협의회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지자체에서 특별히 요구가 있을 때에는 여러 가지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체계를 잘 활용해 감독할 것이다.
Q. 증권사 대형화를 위해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A. 증권사 대형화 신규진출문제는 자통법이 곧 시행되게 돼 있고 이에 따라 우리 금융산업의 6개 업종이 하나로 통합돼 관리될 것이다.
증권시장규모도 많이 커졌고 자산운용도 많이 비약적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우선 이 부분부터 경쟁이 활성화 돼서 세계적인 IB가 나와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그런 방향으로 정책방향을 잡고 있다.
구체적인 인가 기준 등은 실무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기준을 만들되 현행 인적·물적 기준을 좀더 세분해서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실제 인가과정에서 적용할 수 있는 자세하고 세밀한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
선진국사례를 보고 있고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관계부처 협의와 공청회 등을 통해 투명한 기준을 만들 예정이다.
Q. HSBC의 외환은행 인수계약내용을 보면 내년 1월말까지 인수승인 신청을 하지 않으면 계약이 파기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HSBC가 승인신청을 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조건부로 계약을 체결한 것은 다 아는 사항이고, 현재 우리에게 구체적인 접촉이 온바가 없고 접수를 언제쯤 하겠다고 문의한 바가 없기 때문에 예단해서 접수하겠다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잠재적인 인수자가 승인신청을 해온 경우에는 은행법에 따라 지배주주로서의 적합성 국내금융산업에 대한 효율성과 건전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돼 있다.
Q. 김상진 관련 대출 사후관리를 보면 해당 금융사의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부실했는데 해당 금융사에 대한 조치계획이나 사후보완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
A.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감독당국은 우선 지켜보고 대출과정에 적절한 관리를 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면 추후에 판단해서 검사 등의 대응을 할 것.
Q. 금산분리에 대한 제고요구도 있고 정기국회에 관련법안이 제출돼 있어서 상임위에서 논의될 전망인데 위원장의 입장은?
A. 우선 용어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금산분리라고 하면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것을 못하도록 하는 것인데 사실 은행이외의 제3자본에는 산업자본에 다 들어와 있다.
정확하게는 은산분리가 맞다.
금산분리 때문에 우리자본이 은행을 인수하지 못하고 외국자본이 이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차액을 얻고 있다는 주장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은행이라는 것은 신용을 창출하는 기관이다. 예를 들어 전체금융시스템에 지급결제 시스템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제2금융권과는 차이가 있다.
은행은 신용을 창출하고 산업이나 기업은 신용을 빌려쓰는 기관이다. 어느 나라나 산업자본의 소유 경영부분은 상당히 신중히 하고 있다. 법적 제도가 어떤가를 불문하고 신중히 하고 있다.
세계 100대 은행을 보더라도 산업자본이 은행을 의미 있는 정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4개 은행에 불과하다. 은행과 산업자본의 관계는 신용과 관련한 첨예한 문제가 있다.
론스타의 외환은행매각에 대해 국내에도 여력을 갖고 관심을 갖고 있는 은행들이 많다. 금산분리 때문에 국내자본이 인수하지 못한다는 말은 적절치 못하다. 이것은 맞지 않다.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제한을 폐지한다고 해도 은행을 소유해서 지배하기 위해서는 수천억원이나 수조원이 필요한데 지금 우리 산업자본이 전략적이 아닌 투자목적으로 투자하겠다는 자본이 있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산업자본의 은행소유지배는 대단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Q. 방카슈랑스 개방을 놓고 은행권과 보험업계의 갈등이 보험대리업계의 대규모 시위로 본격화되고 있다. 계획대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인데 변화는 없는 것인가?
A. 방카슈랑스 시행확대는 지난 2005년에 1차 연기한 바 있다. 현 단계에서 추가적인 연기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 시행착오에 대해서는 분석과 보완이 필요하다. 은행 등 비보험권의 보험상품 판매에 대한 관련직원의 철저한 교육 등을 보완할 것이다.
Q. 증권산업 신규진입관련 구체적인 시한이나 기준은 언제 나오는 것인가?
A. 언제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이 마련되고 희망하는 데가 있으면 승인할 것이다.
한시적 적용은 아니고 일관되게 적용돼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어느 나라나 법규에 정한 준칙만 가지고 정하진 않는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효율성, 발전가능성 등을 병행해서 볼 것이며 투명하고 객관적인 절차와 기준을 통해서 마련할 것이다.
Q. 부실증권사 퇴출의 적극적인 유도는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A.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이 하나의 생명체와 같이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상품과 같이 논의하기는 쉽지 않다.
기업이 소위 영업활동을 하고 존속하는 한 유지기준을 지켜나가야 하기 때문에 유지기준에 미달한 기업에 대해서는 보완조치나 필요한 경우 퇴출을 유도하는 방안도 나올 것이다. 시장발전을 위해, 산업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
Q. 서브프라임 문제는 실물경제 영향 적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인데 위원장은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특별한 판단이 있는 것인가?
A. 서브프라임과 관련해 (국내 시장은) 잘 컨트롤되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조차도 이문제의 파장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인지 어떻게 해야할 것인지에 대해 결정조차 못하고 있는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금융감독당국으로서는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될 것이다. 면밀히 관리 검토해야 한다.
우리 감독당국 직원들은 열심히 잘하고 있고, 적어도 상황은 다 파악하고 있다.
Q. CD금리 상승에 다라 이자부담이 증가하고 있는데?
A. 금융사들의 영업전략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일률적인 원칙을 제시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 금융당국의 일차적인 관심은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금융산업 발전이다. 다만 금융회사들이 소비자들을 딛고 서 있는 만큼 고객에 대한 보호와 서비스가 대단히 중요하다.
자금조달 코스트가 올라갈 경우 금융기관들이 나름대로 고객에 이해를 고려하면서 지혜로운 영업전략을 펼쳐야 한다고 본다.
금융의 쏠림 현상이 문제가 되는데 예를 들어 주택대출을 따라서 늘리다가 상황이 바뀌면 갑자기 회수해 시장에 충격을 주면, 결과적으로 부메랑이 돼 금융기관에 돌아간다. 자제하고 고객의 보호와 시스템 안정을 위해 고민해야 할 것이다.
Q.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HSBC와 접촉 있었나?
A. 한 달에 한두번 만났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 최근 파이낸셜 포럼에서 우연히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됐지만 그 자리에서 논의한 적이 없고, 그 전에도 논의한 바 없다.
공식적으로 감독당국에 의향을 사전에 타진했다든가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보고 받고 있다.
Q.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검토는 언제 끝나는지?
A.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진행중이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과거에는 국내부분은 국내에서 심사하고 해외부분은 회계법인에서 심사보고서를 받았는데, 국회나 시민단체에서 보다 면밀히 심사해야한다는 지적이 있어서 해외부문 관련 서류도 직접 받아서 확인하고 있다.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적격성 여부를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시한을 두고 있지 않다.
Q. 대주건설의 사례에서 보듯 최근 건설경기가 좋지 않다. 부동산 규제를 완화할 의사는 없는가?
A. 대주건설 부분은 개별회사에 대한 것으로 말하기 어렵고, 보고 받기로는 대주건설이 관련 금융기관과 소위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부동산 금융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있어서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안정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로서 특별히 감독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신관리 과학화, 선진화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하거나 할 검토는 하지 않고 있다.
소위 금융시장의 좋은 때와 나쁜 때에 어떻게 금융기관들이 영업전략을 잘 세우고 고객과 상생하는 영업을 해나가는가 하는 것이 성숙된 금융기관의 자세라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