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자동차보험료 환급 등 요율운영 개선안을 마련, 이달 안으로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의 정보부족과 회사별 상품별 보험료가 적정하지 않는 등 공정한 가격경쟁이 이뤄지지 않아 개선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직원의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 승합차(10인승 초과 밴 또는 버스)나 다인승(7-10인승) 승용차를 특별한 사유도 없이 유상운송·공동사용 특별요율로 과도하게 부과된 경우 그 차액을 환급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이같이 특별요율이 부당하게 적용된 차량은 전체 247만대 가운데 21% 수준인 51만8천여대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또 자동차 보험료가 객관적 통계나 합리적인 사유도 없이 보험개발원이 마련한 참조요율과 큰 편차가 발생한 경우 보험료를 조정하도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