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7일 A방송국이 과세당국을 상대로낸 심사청구에서 "종합토지세 등 1천여만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감사원은 결정문을 통해 "선교 방송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를 송출해 종교를 믿도록 하는 종교의 본질적인 요소에 속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따라서 선교 방송국 건물과 송신탑, 지하매설 접지망 등에 사용되는 토지도 종교사업에 필수적인 요소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지난 1971년 설립된 A선교 방송국은 지난해 토지를 구입한 뒤 여기에 방송전파송출을 위한 공중탑, 이를 지지하기 위한 지지선, 지하매설 접지망 등을 설치했다.
그러자 과세당국은 이 토지를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종토세 등을 부과 처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