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소재한 B사로부터 철강제품을 수입하는 A사(경기도 소재)는 지난 4월 한정된 철강제품에 대한 거래유지 대가로 B사 사장이 요구한 커미션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B사가 공급하는 철강제품이 전세계적으로 물량이 한정돼 있어 어쩔 수 없이 요구에 응했지만 A사는 커미션 금액에 대해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외환거래법 위반)로 지난 6월 세관에 적발·입건됐다.
해외업체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대금은 물론 커미션을 해외공급업체의 임직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도 외국환거래법에 규정된 신고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
관세청에 따르면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커미션 등을 지급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해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A사가 거래한 B사와 같이 거래 상대가 법인인 경우 그 임직원에 지급하는 것도 제3자 지급에 해당돼 한국은행총재 신고대상이다.
특히 해외에서 직접 지급하기 위해 1만달러(미화)를 초과하는 돈을 들고 출국하는 경우에도 외국환은행장이나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A사가 지급한 커미션의 경우에는 외환거래법상 신고대상임과 동시에 관세법상 과세대상이기 때문에 수입물품가격 신고시에 물품가격에 포함된다는 점도 기억해 두어야 한다. <도움 : 서울세관 외환조사1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