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00년이후 43개 공기업 세무조사…8995억9300만원 추징
이명규 의원 "공기업 도덕적 해이…국세청 부실과세 심각"
지난 2000년 이후 공기업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로 인해 무려 90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이 추징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공기업 중 대부분은 국세청의 추징에 불복, 33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돌려 받은 것으로 나타나 국세청이 세무조사에서 무리하게 추징(부실과세)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명규 한나라당 의원은 11일 43개 공기업으로부터 제출 받은 '2000년 이후 세무조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세청이 공기업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총 8995억9300만원을 추징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 공기업들은 총 추징액의 84%에 달하는 7528억6300만원 규모의 과세불복(심사·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3292억8300만원을 환급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추징한 금액 중 되돌려준 세금이 37%에 달하며, 공기업들의 경우에는 지난 2000년 이후 5703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셈이다.
기업별로는 한국토지공사가 지난 2000년 1090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가 불복청구를 통해 1026억원을 환급받았으며, 지난해 실시된 세무조사에서는 3555억원을 추징당한 후 전액을 과세불복, 현재까지 891억원을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주택공사도 지난해 세무조사로 인해 899억원의 세금이 추징됐으나, 전액을 과세불복해 171억원을 환급받았으며, 강원랜드 역시 지난 2005년 추징당한 503억8600만원 중 449억600만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해 "공기업들이 세금을 추징당한 후 납부도 하지 않고 불복을 제기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국세청도 공기업에 대한 부실과세 비율이 높은 점은 심각한 문제로써 세무조사 시스템에 대해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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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이명규 의원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