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은 국세심판원 조사관실 권선기(서기관)조사관과 황신권, 최주용 사무관이 맡았고 오전10시부터 시작해 총6건의 국세 불복건을 처리했다.
이날 순회심판에 앞서 경남 거제에서 납세자 김모씨와 함께 올라온 옥치성 세무대리인은 자신이 수임한 납세자의 불복건은 “경작 사실을 확인하는 문제인데 서류만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납세자 김씨는 “문제의 토지에서 20년이상 경작을 하고 매도했는데 자신이 집을 비운사이 젊은 국세공무원이 찾아와 이장에게 엉터리 사실 확인을 받아갔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옥 세무사는 “부과가 능사는 아니다”며 이런 재발을 막기 위해 “심판청구 결과에 따라 직원의 책임을 물어 근무평가에 넣어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날 심판을 맡은 조사관은 “서류를 통해 납세자가 토지매매 당시 투잡(Two-Job)을 하고 있었고, 실질적으로 경작했다는 사실 확인이 불투명하다”며 조사결과는 심판관들이 판단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올 들어 재정경제부의 부산지역 순회심판은 지난 6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이며, 지역 납세자들의 편의제공을 위해 매년 2~3회 순회심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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