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국·지방세 세목조정 '지방세제 중장기 발전 방안' 마련
농업소득세 과세중단 연장·도축세 폐지 추진
지방세심판관 도입, 질문검사권 신설…지방세 구제제도 보완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충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국세와 지방세간 세목조정은 물론 국세 세원의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13일 행자부는 지난 4월부터 학계, 법조계, 세무·회계사 등 지방세 전문가들과 지방세 실무공무원이 함께 참여하는 지방세 포럼을 통해 '지방세제 중장기 발전 방안' 을 마련, 6개 정책과제와 22개 실천과제를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행자부는 우선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간 세목을 조정하는 방안과 함께 국가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 국세 세원의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비과세·감면제도의 정비는 물론, 지난 1976년이후 정비되지 않아 시대에 맞지 않는 사업소세의 과세대상을 정비하는 등 지방세의 공공재 가격기능과 지역경기 조정 기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행자부는 또 FTA체결에 따라 개방확대와 경쟁심화로 위축되는 농·축산업과 관련한 지방세제를 정비, 경쟁력 강화에 앞장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종자사업용 및 양식사업용 토지의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현재 과세가 중단돼 있는 농업소득세의 과세중단기간의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체재원 확보를 전제로 도축세를 폐지함으로써 농·축산업이 국제화시대에서도 적응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의 정비를 검토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지방분권 지원을 위해 지역균형발전 및 국세의 지방이양 등에 한계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간 세원불균형의 완화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행자부는 이를 위해 지방교부세 교부단체는 공동과세 방안이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므로 국세의 지방이양과 연계하여 자치계층간 특성에 맞는 세원불균형 완화방안을 검토, 추진키로 했다.
행자부는 지방세 관련 인적자원을 개발하여 지방세 정책품질을 향상하고 지방세 거버넌스 체제를 확립해 나가기로 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우선 지방세와 예산, 회계, 회계감사 등을 담당하는 직위를 지방재경직으로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며 "지방세협회를 통해 지방세 공무원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문강사를 지원하는 등 지방세에 대한 학문적 연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행자부는 이밖에도 지방세 정책지원체계의 재확립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행자부에 따르면 현재 지방세 구제제도는 독립성이 약하고 준사법적 절차도 미흡하므로 소액 사건, 반복적인 사건 등 신속처리를 위해 지방세심판관 도입과 항변권, 회피·기피제, 질문검사권 신설 등 준사법적 절차 수행의 법적기반을 보강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세 과표체계가 복잡하고, 지역 및 건물 특성 반영에 한계가 있으므로 국제평가기준(IVS)에 부합되는 부동산 과표 평가방식을 도입하고, 현행 원가방식의 일반건물 과표체계의 개선방안을 검토, 과세시가표준액이 시가보다 높게 나타나는 등의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또 납세자가 만족하는 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지방세 법령해석 심의위원회’를 설치, 해석기준을 명확히 하고, 그 해석을 ‘지방세법 운용세칙’으로 규범화하여 실시간으로 공개키로 했다.
서승우 행자부 지방세제팀장은 “지방세중장기 발전방안의 효과적인 실행을 위해 선결과제와 후속과제로 구분하고, 장·단기과제와 부처간 협의 또는 자체 추진과제 등으로 세분하여 금년부터 구체적인 실행에 착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 팀장은 "지방세중장기 발전방안이 시행될 경우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방세제 비전하에 주요 정책과제를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추진 할 수 있을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국가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