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이날 행자부가 발표한 지방세제의 발전방안 전문이다.
■■ 행자부, 지방세포럼과 공동으로 지방세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
■ 행정자치부는 지방세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핵심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중장기적 비젼이 없어 정체되어 왔던 점에 주목하고,
- 지난 4월부터 학계, 연구계, 법조계, 세무사·회계사 등 지방세 전문가들과 지방세 실무공무원이 함께 참여하는 「지방세 포럼」(회장 : 서울대학교 오연천 교수)을 운영하여 지방세제의 비젼을 제시하는 「지방세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하였음
■ 이번에 마련된 「지방세 중장기 발전방안」은 6개 정책과제와 22개 실천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 국민들의 추가적인 세부담 없이 적정수준의 자치재원 확충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세의 전략적 비젼임
■ 6개 핵심과제와 22개 실천과제의 주요내용은
■■ 첫째,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노력의 강화임
-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조정이 필요함
▲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은 지방세이외에도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여러 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세가 중요한 것은 납세자에 의한 민선자치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육성의 유인제도로서 중요하기 때문임
▲따라서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조정은 국세와 지방세간 세목조정하는 방안과 함께 국가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국세 세원의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하되, 앞으로 다각적인 연구와 부처간 협의를 거쳐야 하므로 기본방향만 설정하였음
- 다음으로 지방에 많은 행·재정 수요를 유발시키는 시설에 대하여 응익과세를 강화하면서도 형평성을 잃지 않도록 유치시설과 기피시설에 대한 지방세를 과세하는 신세원개발을 촉진하고
▲비과세·감면제도의 정비는 물론, ´76년이후 정비되지 않아 시대에 맞지 않는 사업소세의 과세대상을 정비하는 등 지방세의 공공재 가격기능과 지역경기 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건전한 지방자치를 육성해 나갈 계획임
■■둘째, FTA체제 대응 및 지방세제의 선진화임
- 우선 FTA체결에 따라 개방확대와 경쟁심화로 위축되는 농·축산업과 관련한 지방세제를 정비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를 위해 종자사업용 및 양식사업용 토지의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고, 현재 과세가 중단되어 있는 농업소득세의 과세중단기간의 연장을 검토하며, 대체재원 확보를 전제로 도축세를 폐지함으로써 농?축산업이 국제화시대에서도 적응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의 정비를 검토함
- 다음으로 지방세법이 ’61년 전면개정이후 100여 차례의 개정으로 가지조문이 많은 등 복잡하고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단일법 체계로 되어 있어 전문화에 한계가 있고 관련규정 개정에 유연성이 부족한 지방세제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지방세 세목을 통폐합하거나 법제를 재편하는 방안을 검토함
▲이를 위해 도시계획세나 공동시설세 등 목적세를 목적세 성격에 맞도록 정비하고, 지방세 지출(비과세·감면)을 예산의 형식으로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지방세지출예산제도를 도입하여 비과세?감면관리가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하며,
▲현재 단일세법인 지방세법을 분야별로 나누어 국민이 알기 쉽도록 재편(Rewrite Project)하는 등 지방세법의 간소화·전문화를 추진함
■■ 셋째, 지방분권의 지원임
- 지방분권 지원을 위하여 지역균형발전 및 국세의 지방이양 등에 한계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간 세원불균형의 완화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감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인 서울시의 경우 지난 7월 20일 재산세 공동과세 방안이 도입되어 14.8배에 달하던 자치구간 세수격차가 5.9배 정도로 완화될 것으로 추계되나,
▲지방교부세 교부단체는 공동과세 방안이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므로 국세의 지방이양과 연계하여 자치계층간 특성에 맞는 세원불균형 완화방안을 검토, 추진함
■■넷째, 납세자 만족하는 세정을 구현하는 것임
- 최근 취·등록세 등 지방세목에 대하여 지자체별로 해석운영기준이 각각 달라 지방세정의 공평·적법·타당성에 대한 비판 제기되고 있어 그 해석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세 법령해석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해석기준을 명확히 하고, 그 해석을 「지방세법 운용세칙」으로 규범화하여 실시간으로 공개할 계획임
■■ 다섯째, 지방세 관련 인적자원의 개발임
-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경우 전문적 교육 없이 바로 실무에 투입되는 등 교육
▲훈련 체계가 미흡한 실정으로 세정운영의 신뢰성이 저하되고 있어 지방세 관련 인적자원을 개발하여 지방세 정책품질을 향상하고 지방세 거버넌스 체제를 확립하고자 함
▲먼저 지방세와 예산, 회계, 회계감사 등을 담당하는 직위를 지방재경직으로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방세포럼을 활성화하고 오늘 창립하는 지방세협회를 통하여 지방세 공무원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문강사를 지원하며, 한국지방재정학회내에 지방세연구회를 지난 8.31일 설치한 것을 계기로 지방세에 대한 학문적 연구를 강화하는 등 지방협력 네트워크를 만들어갈 계획임
▲또한, 지방세의 연구기능 확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고 운영의 주체가 되는 지방세연구원이 광역 및 기초단체협회와의 쟁점을 해소함으로써 정기국회에서 법적 뒷받침이 마련될 계획임
■■ 여섯째, 지방세 정책지원체계의 재확립임
- 현재 지방세 구제제도는 독립성이 약하고 준사법적 절차도 미흡하므로 소액 사건, 반복적인 사건 등 신속처리를 위해 지방세심판관 도입과 항변권, 회피·기피제, 질문검사권 신설 등 준사법적 절차 수행의 법적기반 보강해 나갈 것임
- 다음으로 지방세 과표체계가 복잡하고, 지역 및 건물 특성 반영에 한계가 있으므로 국제평가기준(IVS)에 부합되는 부동산 과표 평가방식을 도입하고, 현행 원가방식의 일반건물 과표체계의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과세시가표준액이 시가보다 높게 나타나는 등의 문제점을 해소함
- 또한, 부과징수실적 위주의 통계작성 방법에서 탈피하여 수요자 지향의 통계정보를 제공하도록 수요조사를 통한 맞춤형 정책통계를 제공하고, 「Wetax」로 불려지고 있는 지방세 통합시스템을 확산보급하여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 지방세신고·납부를 구현하는 유비쿼터스 지방세 통합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임
■■ 끝으로 이러한 지방세중장기 발전방안의 효과적인 실행을 위해서
■ 선결과제와 후속과제로 구분하고, 장·단기과제와 부처간 협의 또는 자체 추진과제 등으로 세분하여 금년부터 구체적인 실행에 착수하고 있음
■ 앞으로 이번 발표하는 지방세 중장기 발전방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재 운영중인 지방세포럼을 활성화하여 정기적인 평가와 피이드백을 시켜나갈 계획임
■■ 이렇게 지방세중장기 발전방안이 시행되면
■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방세제 비전하에 주요 정책과제를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추진 할 수 있고
■ 국민의 입장에서는 더 쉽고, 더 빠르고 정확한 지방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지방세제도의 변화예측이 가능할 수 있게 되며
■ 국가적으로는 지방세 제도의 선진화 기반이 마련됨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으로 장기적으로는 국가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을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