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13일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과 선진국 도약을 위해 지방세제의 발전방안을 마련,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행자부 서승우 지방세제팀장을 통해 '지방세 중장기 발전방안'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향후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Q. 지방세 중장기 발전방안을 수립하게 된 배경은?
A. 그동안 지방세제 정책은 중·장기적 미래전략 없이 현안위주로 추진돼 왔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우리나라 조세사용액의 60%를 지방에서 사용하고 있으나, 지방세 비중은 20%에 불과한 실정으로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에는 아직까지 미흡하다는 지적도 많다.
따라서 FTA체제 등 새로운 국제질서 등 급변하는 조세환경에 대응하고, 지방분권 지원 및 납세자 만족세정구현, 지방세 관련 인적자원 개발 등 종합적·체계적인 지방세 미래전략의 수립이 절실히 요구됐다.
이에 따라 지난 4월부터 지방세 전문가와 공무원이 참여하는 지방세포럼을 구성, 그동안 논의되어왔던 지방세제의 문제점과 과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지방세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Q. 지방세 중장기 발전방안을 참여정부가 끝나는 시점에 발표하게 된 배경은?
A. ‘지방세 중장기 발전방안’은 그동안에 정부내부를 포함하여 학계나 각종 연구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논의 되어왔던 지방세제 개편과제 등을 망라하여 종합적·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일부는 참여정부에서 검토하던 내용도 포함돼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 지난 2월 지방세제정책자문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 됨에 따라 4월부터 지방세 전문가와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지방세 포럼을 구성·운영하여 5개월 동안 전체포럼 및 주요과제별 T/F 토론 등 여러 차례 논의 과정을 거쳐 오늘에 마무리하게 된 것이다.
다만, 포럼에서 논의되었던 내용 중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조정’ 은 관계부처와 협의결과 시기적으로 볼 때 기본방향만 담는 것이 좋겠다고 하여 그렇게 조정했다.
Q. 국세·지방세 조정 등에 대해서 재경부 등 관계부처와 충분한 협의가 있었는지?
A. 재정경제부나 기획예산처 등에서는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조정문제 등은 시기적으로 구체적 논의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나 행정자치부가 지방세발전을 위해 중장기적인 과제로 확정하는데는 공감이 이루어져 기본방향만 담았다.
Q. 국세·지방세 세목조정의 구체적인 방안은?
A. 향후 중앙정부 기능의 지방이양 및 지역간 세원의 분포 등을 고려,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의 연계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세원의 지방이양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일부지역에 편재된 세원이나 국가적 성격의 세금을 국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할 수 있으나 다각적인 연구와 부처간의 협의를 거쳐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Q. 그동안 지방세에 소득·소비과세를 확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추진계획은?
A. 지방자치의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으로 지역경제를 살리고, 그 노력이 지방재정으로 환류될 수 있는 연계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응익과세 측면에서도 소득·소비과세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조정 방안을 검토해 가면서 지방세에 소득·소비과세가 확충되도록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Q. 지방세 중장기 발전방안 추진으로 인해 향후 국민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아닌지?
A. 지방세 중장기 발전방안은 국민들의 추가적인 조세부담 없이 건전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적정수준의 자치재원 확보와 자치단체의 자주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비전이다.
다만, 지방에 많은 행·재정수요를 유발시키는 시설 등에 대한 응익적 차원의 지방세 과세나 과세대상간의 형평성 향상을 위한 신세원 개발의 경우 일본과 같이 선택과세제도나 법정외세 방식으로 과세자주권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Q. 지방세 중장기 발전방안 중 신세원 개발을 위해서 유치시설, 기피시설 등에 과세할 경우 결국 국민부담 증가가 아닌가?
A. 지방자치단체가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유치한 시설의 경우(예 : 강원카지노 등) 대부분의 세원이 국세로서 지방세수증대와 연결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과세를 검토하자는 뜻이다.
따라서 화력발전이나 방사능폐기물처리장 등 기피시설의 경우 행정서비스에 대한 응익과세 차원과 다른 과세대상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과세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Q. 비과세·감면 축소는 공익법인 지원 등 국가 정책과 어긋나는 것은 아닌지?
A. 공익법인 등에게는 원칙적으로 비과세·감면을 유지하지만 수익을 창출하는 공익법인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감면을 축소하는 것이 조세형평성 차원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국가 정책적으로 공익사업을 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재정상황, 사회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계획이다.
Q. 자치단체간 세원불균형 완화를 위한 방안 중 광역시의 구, 도의 시, 도의 군으로 다원화하여 추진하는 이유는?
A. 지난 7월 20일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제도는 자치구간 세원불균형 완화의 실마리는 찾았지만,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지방교부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재산세 공동과세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으로 예상되는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조정과 연계하여 자치계층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세목교환 등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Q. 지방재경직을 도입할 경우 현 정부 임기말 공무원 수가 증가하는 것은 아닌지?
A. 지방재경직 도입문제는 일반행정직 공무원보다 승진의 기회가 적기 때문에 제도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건전한 지방자치육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재정 운영전반의 전문성제고가 중요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Q. 지방세 연구원의 설치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중시키는 것은 아닌지?
A.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세제도의 개선없이는 자치발전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가 60%, 기초자치단체가 40%로 부담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지방재정운영에 큰 부담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