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가 수입하는 번식용말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는 사실상의 마사회를 위한 '관세특혜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이강두 의원을 포함한 10명의 국회의원들은 최근 한국마사회가 수입하는 번식용말에 8%의 관세를 부과하는 현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관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법상 양축농가가 외국으로부터 종마(種馬-번식용 씨수말)를 수입해 올 경우 관세(종전 8%)의 관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 관세의 면제로 수입 부가가치세(10%)도 감면돼 양축농가의 세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이 의원 등은 농가가 수입하는 경우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마사회가 수입하는 경우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마사회가 수입하는 번식용말에 대해서도 관세가 면제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이 의원 등은 "마사회는 고가로 수입한 번식용말을 농가에 무상 교배지원 하고 있다"며 "축산법상 개량대상 가축(소,돼지,말) 중에서 유독 마사회에서 수입하는 번식용말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형평원칙에 위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 등은 이어 "국제적으로도 미국, EU, 일본, 호주 등 말생산 선진국에서는 번식용말 무관세 정책으로 자국의 말생산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국내산말 생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번식용말에 대한 관세를 무세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마사회는 최근 5년간 159억여원을 들여 총 10두의 번식용말을 수입했으며(연평균 2두)관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합쳐 29억여원의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