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가 한국조세연구원의 자료를 인용해 만든 올해 국정감사 정책자료에 따르면 한·미FTA 발효 후 첫 5년 간 직접적 관세수입 감소효과는 6646억원이었고 관세율 변동에 따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등 각종 간접세의 세수 감소는 646억원으로 관세철폐에 의한 세수감소 효과는 총 7291억원인 것으로 추정됐다.
관세철폐 효과는 협정 발효 후 6∼10년 사이 더욱 확대돼 관세수입이 연평균 9108억원 줄고 내국세 수입은 831억원이 감소해 전체적으로는 9939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이를 10년 간 연평균으로 환산할 경우 관세 관련 세수감소는 매년 8615억원 수준으로 계산된다. 이 추정치는 한·미FTA가 2009년부터 발효된다는 전제 하에 모든 수치를 2006년 불변가격 기준으로 계산한 수치다.
아울러 배기량 2000cc 초과 자동차 특별소비세율을 현행 10%에서 5%로 낮추면 특소세 외에 이와 연동된 교육세 등 다른 세목의 수입까지 줄어 시행 5년차까지 연평균 2820억원, 6∼10년까지는 3950억원의 세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조세연구원은 분석했다.
지방세인 자동차세는 현행 5단계를 3단계로 축소하고 배기량 2000cc 초과 차량의 자동차세를 cc당 20원씩 인하함에 따라 협정 발효 후 첫 5년간 연평균 세수 감소분은 1020억원, 6∼10년 사이는 1311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결과적으로 자동차 특별소비세 인하와 자동차세 인하효과를 합한 협정 발효 후 10년간 세수 감소분은 연평균 4551억원이 된다.
한편, 연구원은 세목의 수입 감소는 있지만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추정대로 한미FTA에 힘입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32%p∼6.0%p 상승한다면 세수 증가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원은 이어 GDP증가 효과분석 가운데 최대 증가율인 6.0%p 증가모형을 기본으로 분석하면 국세와 지방세를 합한 조세수입은 협정 발효 후 5년차까지 연평균 1조6000억원이 늘고 6∼10년차에는 연평균 12조원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