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사유…금품수수 '最多', 대부분 6급 이하 직원 '소행'
퇴출 국세공무원수 매년 감소세…그나마 다행
납세자 또는 유관단체 등으로부터 '검은 돈(?)'을 상납 받거나 업무를 게을리 해 국세청에서 아예 쫓겨난(추방) 국세공무원의 수가 지난 2000년 이후 현재(2007년 6월)까지 무려 30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전직 국세공무원들이 '추방'된 사유의 대부분은 '금품수수'였으며 90%이상이 6급 이하 직원(6.7.8급)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2000년 이후 파면, 해임, 면직 등의 중징계를 받아 공직에서 아예 추방된 국세공무원의 수는 306명이었다. 정직이나 감봉, 견책 등 다소 가벼운(?) 징계를 받은 국세공무원의 수도 672명, 총 978명의 징계자가 양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에서 추방된 국세공무원은 연도별로 ▲2000년 73명(파면 14, 해임 8, 면직 51) ▲2001년 50명(파면 8, 해임 7, 면직 35) ▲2002년 45명(파면 5, 해임 6, 면직 34) ▲2003년 41명(파면 9, 해임, 4, 면직 28) 등이었다.
또 ▲2004년 37명(파면 15, 면직 22) ▲2005년 20명(파면 6, 해임 5, 면직 9) ▲2006년 23명(파면 7, 해임 2, 면직 14) ▲2007년(6월 현재) 17명(파면 10, 해임 3, 면직 4)등이었다.
정직·감봉·견책 등 징계를 받은 국세공무원은 연도별로 ▲2000년 141명(정직 17, 감봉 35, 견책 89) ▲2001년 77명(정직 19, 감봉 11, 견책 47) ▲2002년 107명(정직 12, 감봉 18, 견책 77) ▲2003년 99명(정직 26, 감봉 18, 견책 55)이었다.
아울러 ▲2004년 106명(정직 42, 감봉 23, 견책 41) ▲2005년 69명(정직 22, 감봉 13, 견책 34) ▲2006년 49명(정직 7, 감봉 13, 견책 29) ▲2007년(6월 현재) 24명(정직 5, 감봉 4, 견책 15) 등이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해마다 부정을 저질러 공직에서 추방되거나 정직 이하 징계를 받는 국세공무원의 수가(전체 징계자 수)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그만큼 '투명도'와 '청렴도'가 제고됐다는 반증인 셈이다.
□ 받으라는 '세금'은 안 받고‥금품 챙기다 '퇴출' =이 기간(2000년∼2007년 6월 현재) 중 총 502명의 국세공무원들이 금품수수 사실을 적발 당했다. 전체 978명의 징계자들 중 절반이 넘는 규모다.
502명 가운데 230명은 받으라는 세금은 받지 않고 금품을 챙기는데 급급했다가 공직에서 아예 퇴출을 당했다(전체 퇴출자 306명). 나머지 272명은 퇴출은 가까스로 면했지만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기강위반', '업무소홀'로 퇴출 된 국세공무원도 76명 =엄격한 기강과 업무성실성을 강조하는 국세청이지만 '빈틈'은 있었다. 2000년부터 2007년 6월까지 기강위반, 업무소홀 등의 명분으로 퇴출을 당한 국세공무원도 76명이나 됐다.
이 기간 중 기강위반으로 추방된 국세공무원의 수는 60명이었으며 주어진 업무를 소홀히 해 국세공무원 견장을 박탈당한 국세공무원의 숫자는 16명이었다(전체 퇴출자 306명).
기강위반, 업무소홀 등으로 정직, 감봉, 견책 등 경징계를 당한 국세공무원은 이 기간 중 총 400명이 양산된 것으로 집계됐다.
□ 6,7,8,9급 하위직 공무원 징계가 대부분 =파면·해임·면직 등 중징계를 받아 공직에서 퇴출 당하거나 정직·감봉·견책 등 경징계를 당한 978명의 국세공무원 중 대부분은 6급 이하 직원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징계자 6급 이하 직원들은 총 910명에 달했다. 5급 이상자들의 경우 42명에 불과(?)했다. 기능직 국세공무원은 26명이 징계를 받았다.
징계사유 별로 보면 공직에서 추방당한 306명의 국세공무원 중 90%이상인 274명이 6급 이하 직원들이었다. 정직 이하 징계를 당한 672명의 거의 대부분인 636명도 6급 이하 직원들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