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투자신탁업법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재정경제부장관 공고 제2002  - 68호

  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법제업무운용규정에 의하여 증권투자신탁업법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년 6월 10일
재정경제부장관


1. 改正理由

    상장지수투자신탁·간접투자신탁 등 새로운 투자신탁제도를 도입하고 신탁재산으로 보유중인 주식의 의결권이 적극적으로 행사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증권투자신탁업법이 개정(법률 6693호, 4.27)됨에 따라 동 내용의 시행에 필요한 하위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2. 主要內容

  가. 새로운 지수 연동형 상품으로 도입된 상장지수투자신탁이 연동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목표 지수는 유가증권시장 및 협회중개시장을 통해서 투자자에게 적절하게 공포될 수 있어야 하고 지수를 구성하는 개별 종목은 유가증권시장 등에서 거래되는 것을 요건을 갖추도록 함(안 제1조의2)

  나. 위탁회사(투자신탁회사)는 각 신탁재산에서 100분의 5 또는 10억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의 발행법인에 대한 의결권행사여부 등을 기록·유지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투신탁설명서 등에 기재하도록 함(안 제12조의3)

  다. 특정한 지수변동에 변화에 연동하여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상장지수투자신탁제도의 설정단위, 환매방법 및 신탁재산의 자산가치를 공고하는 방법 등에 상장지수투자신탁 운용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정함(안 제22조의6등)

  라. 수익증권 등 간접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간접투자신탁에 대해서는 사모상품에 투자하는 것을 제한하는 등 간접투자신탁의 건전한 재산운용을 위해서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안 제22조의11)

3. 意見提出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2년 7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참조: 증권제도과 전화 (02) 503-9263, 팩스 (02) 503-9265)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