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에 따르면 Y업체는 지난 98년부터 2000년까지 총6천700톤의 중국산 콩나물콩을 수입하면서 정상가격인 톤당 400불(49만원)보다 낮은 150불(18만4천원)로 수입신고하는 수법으로 관세를 탈루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농산물 저가 수입신고 혐의로 1개 업체로부터 이처럼 많은 금액을 추징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Y업체에 대해 신고가격을 인정치 않고 최근 관세법 조사시 확인된 실거래가격을 적용해 76억원을 추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 결과 Y업체는 수입한 콩나물콩이 품질이 낮은 저급품이기 때문에 낮은 가격으로 수입한 것이라며 실제 거래가격을 알아낼 수 없도록 무역관련 서류는 물론 판매장부 등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세관의 적발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농가보호 및 부정수입 방지차원에서 관세범 조사시 확인된 실거래가격을 적용해 농수산물의 저가 수입신고를 방지하고 정상거래가격으로 신고토록 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