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9일 "미성년자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하려면 부모동의를 얻고 소득증명까지 받도록 여신전문업법 시행령에 명문화하기로 했다"며 "대학생의 경우 대부분 정규소득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게됐다"고 밝혔다. 그는 "아르바이트 소득과 같은 일시적인 소득은 카드를 발급할 수 있는 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될 것"이라며 "앞으로 대학생은 원칙적으로 신용카드를 이용할 수 없게 됐다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금감위는 이같은 내용의 여신전문업법 시행령을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해놓고 있으며 통과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미성년자 카드발급 기준은 어디까지나 카드를 새로 발급할 때 적용하는 '발급기준'인 만큼 이미 대학생들에게 발급돼 있는 신용카드의 경우 만기때까지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그러나 고등학교 졸업후 취업한 미성년 직장인은 부모 동의를 받고 소득증명을 하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미성년자에게 카드를 발급해 사회적 비난을 받자 직장이 있고 부모동의까지 받은 미성년자에게까지 카드를 발급하지 않고 있다"며 "18∼19세의 미성년 직장인은 법정대리인 동의서와 재직증명서, 납세증명서 등 소득증빙 서류를 내면 카드발급이 가능하도록 명문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위는 이와함께 일반인들의 신용카드 발급 절차도 단순히 '소득있음'을 증명하는 수준에서 `결제능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바꾸기로 했다. 소득이 있더라도 카드 이용한도에 비해 결제능력이 없을 경우 한도를 줄이거나 카드를 회수하고, 반대로 소득이 없더라도 자산이 많은 사람은 재산세 납세증명 등으로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카드 발급 희망자의 소득범위를 구체화해 근로소득과 재산 및 금융소득, 사업 및 연금소득만을 소득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일정 금액의 평균잔액이 있는 통장만으로도 카드를 발급해 줬으나 앞으로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있어야만 카드를 발급해주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