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세 상담기능이 크게 유권해석과 전화·인터넷상담 등으로 이원화 될 전망이다.
그동안은 지방세 해석 등 상담을 중앙과 지방에서 각각 담당하면서 동일 사안에 대해서도 각 지자체는 물론 지방과 중앙간의 해석운영기준이 달라 지방세 행정의 공평·적법·타당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돼 왔다.
17일 행자부에 따르면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행자부는 법령에 관한 서면 유권해석을 전담하고 자치단체는 세정운영 전반에 대한 전화와 인터넷, 방문상담을 담당하게 된다.
행자부는 이를 위해 '지방세 법령해석 심의위원회' 심의결정 사항과 그 간 지방세 유권해석 사례, 업무지침, 적용사례 등을 '세칙', '예규' 및 '해석편람'으로 구분, 정비·관리할 계획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그동안 지방세정팀은 유권해석과 지방세 공무원 교육 등이 주 업무임에도 불구, 상담민원에 얽매여 그 기능을 제대로 못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지방세 상담기능이 크게 유권해석과 인터넷과 전화상담 등으로 이원화 될 경우 행자부 지방세정팀은 유권해석과 지방세 공무원 교육 등 정책기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지난 한해동안 서면상담 710건, 인터넷상담 6235건, 전화상담 3만5000건 등 총 4만1945건의 지방세 상담을 펼쳐온 것으로 집계됐다.
지방세 상담과 관련 전화응대에 지자체의 경우 1일 평균 30%, 중앙은 40∼50%의 업무시간을 소비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행자부는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