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공약 분석] 이명박 후보-⑤부동산세제

⑤-MB공약 최대 수혜층은 '1세대 1주택자'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의 조세공약 중 특히 관심을 끄는 부분중 하나는 부동산 관련 세제 완화이다.

특히 1세대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는 이 후보 뿐만 아니라 일부 여권주자들도 한목소리를 내고 있어 향후 어떤 후보가 되더라도 공론화와 함께 현행 제도의 손질 가능성이 높다.

이미 각계에서 종부세의 장기보유 1세대1주택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최근 있었던 종부세 관련 행정소송에서도 정당한 과세이지만 1가구1주택자에 대해서는 재산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판시한 적이 있어 이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다만 이 후보의 공약 중 종부세의 재산세로의 통합 부분은 세제근간을 흔들고 부자들만을 위한 공약이라는 거센 비난여론에 밀려 "현행대로 가겠다"며 한 발짝

물러서는 모습도 비춘 바 있다.

이 후보와 한나라당만의 색깔을 내고 있는 양도세의 연분연승법의 도입공약도 이목을 끄는 부분이다.

양도소득을 자산의 보유기간으로 나눠 기본세율로 계산하고 다시 보유기간을 곱해 산출세액을 결정함으로써 양도세 절감효과와 함께 양도세 부담으로 묶여 있는 부동산 매물을 움직일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양도세 완화가 시장의 공급물량을 늘리는데 기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안정에도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으며, 부의 재분배를 어렵게 하고 재산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기본 원칙에 반한다는 의견을 내세우고 있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 장기보유 1세대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감면 =종부세제에 변화를 주자는 공약은 당초 쉽게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

종부세를 부담하는 대상의 86%가 수도권 지역(2006년 기준)이었고 과세기준이 6억원(주택) 이상의 부동산이라는 점에서 세부담 완화는 일부 부자들을 위한 공약이라는 비판 때문.

이명박 후보 역시 당초 7월 당내경선을 앞두고 발표한 첫 대선공약에서 종부세의 재산보유세로의 통합부분은 '1%를 위한 대통령'이라는 비난과 함께 "현행대로 가겠다"며 슬그머니 집어넣은 상황이다.

그러나 장기보유 1세대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특례를 적용하자는 의견은 종부세 도입 첫 해부터 이명박 후보가 몸담고 있는 야당을 중심으로 쏟아지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한곳에 살던 1주택자에게 당장 팔지도 않을 집값이 올랐다고 해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였다. 특히 소수에 불과하지만 노령층이나 은퇴자에 대한 세부담 경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김종률 의원 등 143명의 의원들은 종부세 시행 첫해인 2005년 9월에 1세대1주택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경감방안을 내놓고 재산증식목적이 아닌 1세대1주택 보유자와 노령층 및 은퇴자 등에 대한 납부유예 및 면제 등의 과세특례를 도입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에도 지난 6월 남경필 의원 등 13명의 의원들이 1세대1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면제하는 방안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같은 시기 공성진 의원 등 11명의 의원들도 5년이상 10년미만의 장기보유 1세대1주택자는 50%감면, 10년이상 장기보유 1세대1주택자는 종부세를 면제한다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 세제근간을 허무는 것인가? 무리한 세제의 변화인가? =현 정부는 1세대1주택자라고 해서 종부세를 경감해주거나 면제해줄 새로운 방안을 내놓을 계획은 없다고 밝히고 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종부세는 부동산 정책뿐만 아니라 지역균형발전정책을 떠받치는 대들보역할을 하는 것으로 종부세제도의 전체구조는 도외시하고 종부세가 거둬지는 과정에만 초첨을 맞춰 바라보는 것은 문제"라며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현재의 제도를 바꿀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이명박 후보의 공약이 발표됨과 동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부자들을 위한 공약이라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어 현정부에서의 종부세 개편논의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다.

최영태 참여연대 조세연구소장도 "장기보유자라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고가의 주택들이기 때문에 1세대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감면문제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대선에 앞서 원칙만 대충 발표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과 논의를 통해 과세형평이 무너지지 않는지 확인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신중한 검토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예를 들어 20억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와 3채의 주택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도 10억원이 안 되는 사람과의 조세형평도 고려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상당수 조세전문가들과 시장 관계자들은 장기보유 1세대1주택자에 대해서는 조세특례를 적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한부동산학회 관계자는 "종부세는 행정법원에서도 최근에 판결이 있었지만 과세자체는 정당하겠지만 1세대1주택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며 "이중과세의 소지가 있고 지방세인 재산세로도 얼마든지 과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제도 도입단계에서부터 정부에서 무리하게 진행한 면이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해욱 한국세무사회 감사도 "기본적으로 1주택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며 실제 거주자에게는 대폭적인 경감책이 있어야 한다"며 "6억원의 기준도 9억원 정도로 올려야 된다고 본다"고 종부세제 변화를 주장했다.

김정호 자유기업원장은 "1세대1주택자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재산세는 지방세"라며 "지금까지는 상위 1%만 종부세를 냈지만 전체적으로 나중에 집값이 계속 오르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50%가 종부세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종부세 자체를 부정하는 의견도 제시했다.

그러나 이만우 회계학회장(고려대 교수)은 "1세대1주택자이면서 실질적인 주거사용자에 대해서는 공제가 필요하지만 공제를 넘어선 면제는 종부세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사회갈등을 유발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공제방식이 나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 1주택자 양도세 감면하고 연분연승법으로 지원 =이 후보 공약이 그대로 실현될 경우 최대 수혜자는 1세대1주택자가 될 것이다. 종부세와 함께 1세대1주택자의 양소도득세 감면도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

양도세의 1세대1주택자 감면문제 역시 6억원 이상의 주택일 경우에만 해당된다는 점에서 부자들을 위한 공약이라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최근 종부세와 맞물려 무거운 종부세를 피해 이사갈 수 있도록 양도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특히 시행초기인 종부세를 손대기보다는 양도세를 인하해 기존 주택의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자는 관점에서 양도세 감면은 힘을 얻고 있다.

아울러 이 후보는 이미 한나라당에서 당론화하고 있는 양도세과세의 연분연승법 도입도 공약으로 내세웠다.

연분연승법은 소득과세표준을 자산의 보유기간으로 나눠 기본세율을 적용한 후 다시 보유기간을 곱해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장기보유자와 같이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양도소득세부담을 완화해주는 방법의 하나이다.

윤건영 의원의 주도로 작년 11월에 발의되기도 한 양도세 연분연승법은 5년간 보유한 주택가격의 양도차익이 5억원이라면 연분연승법으로 계산한 세부담은 1980만원가량 절감된다.


□ 장기보유자 혜택은 필요 vs 시장불안만 가중시킬 뿐 =한 조세전문가는 "양도세의 1주택비과세 기준이 6억원이 된지가 너무 오래됐다"며 "1주택자가 집을 팔고 살 수 있을 정도의 흐름을 만들어 줘야 하는데 그 흐름을 막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라도 비과세를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조세전문가도 "현재 6억원이하의 1세대 1주택은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대상으로 하고 6억원초과는 보유기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 공제를 적용하고 있지만 6억원이라는 기준은 1999년에 확정된 고가주택기준으로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1세대1주택자의 양도세 감면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1세대1주택의 양도세 부담완화에 대한 입장도 단호하다.

재경부 관계자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은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소득세 부담수준과 비교할 때 높지 않은 수준"이라며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는 시장에 공급물량을 늘리는데 기여하지도 못할 것이며 오히려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또한 "1주택자의 양도세를 완화하면 주택의 매물이 일부 늘어날 수도 있지만, 이들이 다시 주택을 취득하고자 할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주택공급물량의 증가로 이어지는 것은 기대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1세대1주택자 종부세 완화에 대해 부분적이지만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던 조세학자도 "6억원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양도세를 과세해야 한다"며 "양도세는 도입할 때부터 부동산 폭등이 해소되면 조정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동향을 봐가면서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 미완의 공약(?)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이 후보는 기본적으로 다른 세제공약에 비해 세부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기본적으로 감세안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세제를 건드리기에는 '부자당', '부자를 위한 후보'라는 취약점이 많기 때문이다.

한 조세전문가도 "일부 국민에게만 과세되고 있는 종부세나 양도세 감면은 과세자와 비과세자와의 차이가 많고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표를 의식한 대선후보들이 종부세를 건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본적으로 장기보유 1세대1주택자의 종부세와 양도세 감면 외에 별다른 부동산 세제공약은 내놓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 후보측 관계자도 "현재 경선 때에 마련했던 조세공약들을 전면적으로 재검토 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 어떻게 제도를 마련해야 할지 면밀히 검토중"이라고 밝혀 새로운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