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세청이 문석호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 사업장을 두고 법인세를 신고한 외국법인은 총 1347개로 2005년(1242개)에 비해 105개가 늘어났으며 2003년 1134개, 2004년 1164개에 이어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였다.
반면 국내 외국법인의 총 법인세액은 지난 2003년 4958억원, 2004년 3939억원에 이어 2005년 9022억원으로 급증했으나, 지난해에는 다시 2004년 수준인 3948억원을 기록했다.
주목할 점은 국내에 진출한 외국법인이 내는 법인세를 모두 합쳐도 1조원대의 세금을 내는 국내 대기업보다 적다는 것. 삼성전자의 경우 지난 2003년 이후 매년 1조원이 넘는 법인세를 신고했으며, 포스코도 지난 2005년과 2006년 연속으로 법인세 1조원 클럽에 가입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국내에서 법인세를 신고한 외국법인 1개당 평균 세부담은 2억9309만원으로 7억2640억원을 기록한 2005년에 비해 두 배 이상 줄었다.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법인 수가 지난 2003년 이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세수 측면에서는 큰 재미를 보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감사원으로부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조세회피를 제대로 막지 못하고, 조세감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사후관리에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외국법인의 국내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법인세율 인하 등 세제 측면의 지원과 국내에서 이익만 챙기고 세금은 회피하는 '먹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법인의 철저한 세원관리와 같은 세정의 역할이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