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도입 당시 '사생활 침해' 논란도 있었지만 골칫덩이나 다름없던 체납세금 징수 업무 효율성 제고에 더 큰 무게중심을 두고 제도를 도입했다. 3년여가 지난 2007년 현재 논란을 딪고 도입된 '체납자 금융계좌 본점 일괄조회' 제도의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2007년(6월 현재)까지 체납자 금융계좌 본점 일괄조회를 통해 찾아내 징수한 체납액의 규모는 총 4907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물론 이 기간 중 결손처분된 국세의 규모가 21조원이 넘는다는 것을 감안하면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제도 도입 첫 해인 2004년 과세당국은 총 322명의 체납자 금융계좌를 일괄조회해 1186억원의 체납세금을 추징했다. 2005년에는 212명을 조회, 1591억원을 추징했으며 이듬해인 2006년에는 435명을 조회해 1193억원을 추징했다.
올해의 경우 지금까지 총 262명을 조회해 937억원의 체납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집계됐다.
'납세'는 헌법이 정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신성한 의무'다. 월급에서 십 원짜리 한 장까지 세금을 내는 근로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 신성한 의무를 져버린 (각자의 이유가 있겠지만)체납자들에게 어느 정도 불이익을 가하는 것은 당연한 처사로 볼 수 있다.
물론 사생활 침해라는 부분에서 각자의 입장을 일일이 따져볼 수도 있는 노릇이지만 '공익적 측면'을 우선시 할 경우 신성한 의무를 져버린 이들의(체납자) 사생활까지 철저하게 보호해 줘야 한다는 논리는 그닥 설득력을 얻기는 어려운 부분임에는 틀림없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