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제공 등 불공정 관행에 대해 현재 광범위한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늦어도 11월까지 법 위반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리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공정위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주요현안보고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국내 11개 제약사 및 외자 6개 제약사와 6개 의약품 도매업체, 관련 사업자단체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리베이트 제공이나 랜딩비, 기부금, 회식비 제공 등 부당고객유인행위 ▲의약품 도매상에 대해 제품에 비표 등을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의약품 도매상·약국 등이 보험약가 이하의 가격으로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을 집중 점검했으며, 현재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에 대한 심의를 통해 법 위반여부를 판단, 오는 10~11월까지 위반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며, 시판 후 조사(PMS)와 실거래가 상환제도 등 제약산업 분야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와 협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6개 인터넷 포털 상위업체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현재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내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제재여부를 연말까지 마무리지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인터넷 포털시장 조사는 ▲경쟁포털업체를 배제하기 위해 컨텐츠 제공업체와 독점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특정 컨텐츠 제공업체와의 거래를 위해 경쟁업체와 거래하지 않겠다는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포털업체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에게 이익을 강요하거나 대금미지급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이 집중적으로 조사됐다.
또한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개선을 위해 올해 2차례에 걸쳐 이마트 등 9개 유통업체에 대한 직권조사를 마치고 현재 법위반 혐의를 검토하고 있으며, 42개 대형유통업체와 4000개 납품·입점업체에 대한 서면실태조사 결과 법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공정위는 20개 대부업체의 부당광고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했으며, 50개 대형 대부업체의 약관에 대해서도 서면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10월~11월중에 시정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