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는 중소기업 창업과 이전 등에 따른 법인세 감면을 모두 기간 제한없이 지역발전정도에 따라 차등감면하기로 했다.
또한 대기업은 현행 이전시에만 부여하던 감면혜택을 앞으로는 창업시에도 부여키로 했다.
정부는 19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행자부, 산자부 등이 공동 주최한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발전도에 따른 지역분류 시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시안에 따르면 지역분류방법은 234개 시·군·구별로 지표를 종합·평가한 것으로 발전도에 따라 낙후지역 Ⅰ, 정체지역 Ⅱ, 성장지역 Ⅲ, 발전지역 Ⅳ 등 4그룹으로 분류했다.
또 특별시·광역시(군지역 제외)·제주특별자치도는 해당 시·군·구의 평균값을 적용해 광역 지자체 단위로 동일 지역으로 분류하는 한편 지역 발전도 차이를 감안, 수도권과 지방간 1등급을 차등 적용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중소기업 창업과 이전, 운영에 따른 법인세 감면혜택을 앞으로는 지역구분에 따라 일률적으로 기간제한 없이 차등감면해 주기로 했다.
지역별로는 △지역Ⅰ 70% △지역Ⅱ 50% △지역Ⅲ 30% △지역Ⅳ 0% 등으로 구분된다.
반면 대기업의 경우 이전기업은 15년(10년 : 중소기업 수준, 이후 5년 : 중소기업의 1/2수준 감면), 창업기업은 10년(7년 : 중소기업 수준, 이후 3년 : 중소기업의 1/2수준 감면)으로 법인세 감면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도 지역발전 정도가 낮은 지역의 기업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기업 부담분(현재 월 보수액의 2.385%)을 일부 감면해 주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 중소기업 중 지역Ⅰ에 해당할 경우 20%를, 지역Ⅱ에 해당할 때 에는 10%를 각각 감면해 줄 계획”이며 “이전기업에 대해서는 기존기업보다 추가 감면하되, 한시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정부는 이번 공청회를 계기로 지자체 및 국민의 여론을 적극 수렴해 분류안에 반영할 것”이라며 “아울러 균특법과 조특법 개정으로 법제화하고, 법인세·건보료 감면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