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나라 살림살이 규모(예산)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수입 등을 합쳐 총 257조3000억원 규모로 편성된다. 이같은 규모는 올해 예산대비(238조4000억원) 7.9%가 증가한 것이다.
정부는 올해 초과징수가 예상되는 11조원의 세수는 국가채무(나라 빚)를 갚는데 사용할 방침임을 예산안에 분명히 못박았다.
정부는 21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기획예산처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기금운영계획안, BTL한도안, 2007년∼201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하고 내달 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마련한 내년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82조8000억원, 기금 74조5000억원 등을 합해 총 257조3000억원 규모다. 올해 예산보다 7.9%(예산 10.4%, 기금 2.3%)증가한 수준이다.
국세를 비롯해 내년도 총 수입은 올해 보다 9.4%증가한 274조2000억원 수준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저출산·고령화 대비 사회투자 확대 및 미래성장동력 확충 등에 중점 배분해 사용할 계획이다.
특히 사회복지·보건서비스 확충 예산, 교육서비스, 국가균형발전 지원서비스 분야 등의 예산이 올해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사회복지 분야에 올해보다 10.0%증가한(61조3848억원) 67조5403억원을 배정했다. 이 예산으로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각종 사업(기초노령연금제도 시행,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자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실시)을 시행할 방침이다.
교육서비스 분야 예산도 올해 31조4074억원에 비해 13.6%늘린 35조6654억원을 쓸 방침이다. 아울러 국가균형발전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지난해보다 11.4% 예산을 늘려 8조640억원을 사용하기로 했다.
국방비도 늘렸다. 특히 내년에는 2000명 규모의 '유급지원병제'를 도입하고 사병의 봉급을 8만8000원 수준으로 늘리는 등 사업추진으로 인해 국방비 예산을 올해에 비해 9.0%늘려 25조9894억원을 배정했다.
정부는 올해 초과징수가 예상되는 11조원의 세수는 나라 빚 갚는데 쓰겠다는 방침을 확고히 했다. 정부는 초과 징수된 11조원을 올해 일반회계 국채발행 축소(1조3000억원), 내년 교부세 정산(4조2000억원), 채무축소(2조8000억원), 일반회계 국채발행 축소(2조7000억원)에 쓸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올해 초과로 징수된 세금을 국가채무 축소에 활용할 경우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말 33.3%에서 내년말 32.3%로 약 1%p 하락할 전망이다"라며 "내년 예산상 국채발행 규모도 예산안상 8조5000억원에서 실제로는 5조8000억원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예산처는 올 연말까지 국가채무는 300조7000억원 규모로 추정되고 있으며 내년에는 313조3000억원 수준으로 불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