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특히 내년 예산에서 일정액을 ▲독거노인 u-care시스템 구축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관(가칭)건립 ▲성범죄자 전자감독시스템 구축 ▲사병 외출용 가방 신규 보급 등 각 부처가 시행하는 '이색사업' 추진에 배정했다.
정부가 발표한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이색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국민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액이 어느 정도 투입되는지 살펴봤다.
□ 지방국립대병원에 신생아 집중치료실 지원 =정부는 미숙아 등 신생아 집중치료실이 부족한 지방 국립대학병원에 신생아 집중치료실 설치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00억원의 예산액을 배정, 5개 지방국립대병원에 각각 10개 병상씩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혼자 사는 노인, u-care시스템 구축 =독거노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독거노인 u-care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1억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65세 이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감지센서에 의한 수시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한다.
대상 가구는 5000가구이며 독거노인의 고독사(孤獨死)를 방지한다는 명분이다.
□ 취업 못한 청년층에 '특별한 취업지원' =취업을 하지 못한 청년층에게 실업발생에서 취업까지 전 과정에 대해 내년부터 개인별로 특화된 종합취업지원서비스(YES : Youth Employment Service)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취업포기, 실망상태에 있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적성검사부터 직업훈련, 취업알선까지 종합서비스를 제공해 신속한 취업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 사업에 총 42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며 예산의 대부분은 프로그램에 참여한 참여자들의(1만명) 교통비와 식비로 줄 계획이다.
□ "건설근로자 고용비용, 세금으로 드립니다" =내년부터 건설업에서 도급제(십장제)가 폐지되고 건설근로자의 직접고용이 의무화된다. 즉 건설업체의 인건비가 늘어난다는 것이다. 정부는 건설업체의 인건비 증가분의 일정부분을 세금으로 지원해 줄 방침이다.
'건설근로자계속고용지원금'을 신설해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1일 최대 3만5000원씩 노무비를 지원해줄 계획이다. 다만 건설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만 지원되며 총 29억원(지원인원 6만4000명)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 '폭력피해여성' 위한 다가구주택 지원에 39억원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등 피해여성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다가구주택 등을 지원해 자활의지를 고취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 대한주택공사에서 국민주택기금으로 추진하는 매입주택 중 50호를 확보해 폭력피해 여성들의 입주자 부담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입주자 부담금은 최대 700만원 한도로 지원하되 관리비 등은 자가부담토록 할 예정이다. 예산은 39억3000만원을 배정했다.
□ 위안부 피해자 기념관(가칭) 건립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 고초를 겪은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국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을 위해 가칭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관을 건립할 계획이다.
천안에 소재한 독립기념관내에 오는 2010년 개관을 목표로 건립할 예정이며 총 사업비 85억원 중 내년에는 5억원(기본조사 및 실시 설계비)만 우선 배정했다.
□ 토익, 토플 대체 영어능력 평가 개발 =토익과 토플이 장악한 영어능력 평가 시장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가 공신력을 갖춘 영어능력 평가시험을 개발해 내놓기로 했다. 현재 영어능력 평가 시장의 50%만 석권해도 연간 115억원의 외화유출을 막을 것으로 기대된다.
총 28억원의 예산을 들여 영어능력평가재단을 설립·운영하고 영어능력개발시험 개발 지원에도 예산을 사용하기로 했다.
□ 舊서울역사, '문화공간'으로 재탄생 =현재 비어있는 舊 서울역사를 리모델링,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키로 했다. 오는 2009년까지 총 15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총 사업비 150억원 중 리모델링 공사비(설계비+공사비)로 우선 50억원을 내년예산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군인 '외출용 가방' 보급‥예산 4억8000만원 투입 =군인들이 외출, 외박, 휴가시 개인물품을 편하게 휴대하고 다닐 수 있도록 외출용 배낭형 가방을 신규지급하기로 했다. 4억8000만원의 예산으로 2010년까지 16만개를 만들어 보급키로 했다.
기존에 개인 소지품을 비닐봉지나 종이 가방으로 운반해 군인들의 '품위'와 '휴대성'이 저하됐다는 것이 이 사업 추진의 명분이다. 내년부터는 얼룩무늬 배낭을 멘 휴가병들의 모습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 전자팔찌 찬 사람 조심하자‥'성범죄자' =성범죄자들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팔찌)를 채우는 사업에 87억원의 예산을 쓸 계획이다.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성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른 자, 어린이 성범죄자 등)를 대상으로 전자팔찌를 채울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