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4246억 현금 징수…3조7000억 결손처분…3조7267억 미정리
악성 체납자 450여명 추적조사…1400억여원 세금징수
"체납징수 업무 민간위탁 등 효과적 운영 필요"
올해 상반기에만 벌써 11조6248억원 이상의 체납세금(국세)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이 중 3조4246억원을 현금으로 받아냈고, 3조7000억여원을 '결손처분'했다. 나머지 3조7267억원은 미정리체납액으로 남아 있다.
그러나 국세청의 체납정리 활동으로 인해 체납세금 발생액과 결손처분액은 '소폭'에 불과하지만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손처분은 받지 못하는 세금으로 잠정 결론지은 상태를 말한다. 다만 차후에 재산이 발견되거나 할 경우 다시 받아낼 수는 있다. 그러나 받아내는 액수는 (결손처분액과 비교해)그리 크지 않은 수준이다.
국세청은 26일 "지난해 동기에 비해 체납발생 총액은 2868억원 감소했고, 현금정리 실적은 2808억원 증가했으며 미정리체납액도 9054억원 감소했다"며 "이는 부실과세 축소와 사전 채권확보 노력 등을 통해 체납을 발생단계에서부터 최소화한 결과"라고 밝혔다.
<2007년 6월 체납액 정리실적>
·체납발생총액 : (2006년 6월) 11조9116억원→(2007년 6월) 11조6248억원
·현금정리 : (2006년 6월) 3조1438억원→(2007년 6월) 3조4246억원
·미정리체납액 : (2006년 6월) 4조6321억원→(2007년 6월) 3조7267억원
*결손처분액 : 2004년 7조3838억원→2005년 7조3964억원→2006년 6조9835억원→2007년(6월 현재) 3조7506억원
구돈회 국세청 징세과장은 "총징수결정액 대비 결손처분액도 매년 하락하고 있다"며 "결손처분 비율 감소는 무재산인 경우에 한해 실시하고 결손처분 후에도 소멸시효완성(5년)시까지 은닉재산 추적조사 등을 통해 사후관리를 한 결과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고의적 체납처분 회피행위자 455명에 대한 추적조사를 통해 전년 동기보다 520억원 증가한 1441억원 상당의 체납세금을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한 것으로 집계됐다.
체납액과 결손처분액이 감소하고 현금정리 체납액이 증가한 것은 국세청의 추적조사 활동 등 체납정리 활동을 활발히 한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유형별로 현금징수 541억원, 재산압류 142억원,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 715억원 등이다. 국세청은 매년 체납처분 회피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통해 2004년 2273억원, 2005년 2666억원, 2006년 2720억원 등 체납세금을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해 오고 있다.
국세청의 체납추적은 체납자의 재산거래 형태 검토·생활실태 탐문·은닉 재산신고센터 제보 등을 통해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재산은닉 혐의를 포착한 경우, 금융조회 등 자금흐름을 파악한 뒤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 결과 은닉사실이 확인된 경우 즉시 관련 재산에 대해 압류 조치하거나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해 채권을 확보하고 있다. 고의적 재산 은닉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체납범 등으로 고발조치하고 있다.
다만 영세 납세자에 대해서는 소액금융재산 압류해제, 거주주택 및 중소기업 사업용자산에 대한 공매유예 등 체납처분을 탄력적으로 집행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국세청의 영원한 숙제 중 하나인 '체납'을 줄이기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특히 국세청의 체납액 징수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액체납업무 민간위탁 등 방안을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재경위 수석전문위원실은 최근 내놓은 보고서를 통해 "체납액일 발생하고 이 중 60%정도가 결손처분 또는 미정리되는 현상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며 "체납액 징수업무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소액체납업무는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경위 수석전문위원실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준공공기관이나 현재 입법추진 중인 (가칭)사회보험료징수공단 등으로 체납징수 업무를 위탁하는 것을 검토해 볼만하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