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관세청은 오는 11월 초순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명단공개대상 예정자 24명의 명단공개여부를 최종심의하고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의 관세고액체납자 명단공개는 개정 관세법에 따라 올해 처음 실시되는 것으로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관세 및 관세청이 징수하는 내국세 등을 10억원 이상 체납한 법인과 개인이 대상이 된다.
당초 금년도 1월1일 기준 10억원 이상 체납자 26명이 공개대상이었으나 지난 7월 열린 1차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불복절차가 진행중인 2명이 제외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명단공개사실을 통지한 후 6개월간의 소명기간을 거쳐 최종심의를 하게 되는데 일부 주소불명으로 공시송달이 안된 대상자도 있어 명단공개가 다소 늦어졌다"며 "11월 초순경에 최종 심의위원회를 거쳐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개예정 대상자 중 이의신청, 심사청구, 행정소송 등 불복 청구가 진행중이거나 체납액의 10% 이상을 납부한 경우,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등 소명이 되는 대상자는 최종심의를 통해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지난 4월부터 관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할 경우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체납자 은닉재산 포상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