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임대보증금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해야 한다.
국세청은 1995년 4월 6일 최초로 이자율을 정하여 고시한 후, 정기예금이자율의 변동에 따라 이자율을 개정 고시해 왔다. 현행 고시이자율은 4.2%(고시일 2006.3.31)이다.
그간 은행의 정기예금이자율이 점차 상승, 2007년 7월의 시중은행 정기예금이자율 평균이 5.04%가 됨에따라 이를 반영하여 이자율을 5.0%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조정이자율 적용시기는 2007년 제2기 예정신고분(2007.7.1～2007.9.30)부터 부동산임대사업자등에게 적용된다. 7월 현재 부동산임대사업자는 약 87만명이라고 국세청은 밝혔다.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 사업자가 부동산(주택은 제외)을 임대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 임대보증금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 평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임대료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부가가치세법시행령 §49의2)
○ 간주임대료 계산산식
임대보증금 × 과세대상기간일수 ×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당해 예정신고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 365(윤년의 경우 366)
※ 임대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월 임대료＋간주임대료
[간주임대료 계산사례]
◆사무실 200평을 보증금 3억원과 월세 2백만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임대하고 있는 경우
- 이번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신고하여야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이 계산
< 과세표준>
○ 월임대료: 2백만원 × 3개월 = 6,000,000
○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3억원 × 5.0% × (92일/365일) = 3,780,820
○ 과세표준 금액 : 월임대료 + 간주임대료
⇒6,000,000 + 3,780,820 = 9,780,8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