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卞ㆍ申 '후원금' 공모 주목
변 前실장 신도인 사찰 국고지원 경위 수사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신정아씨 비호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 서부지검은 28일 신씨가 대기업을 돌며 거액의 미술관 후원금을 요구한 뒤 변 전 실장이 나중에 액수를 흥정한 정황을 잡고 구체적인 경위를 캐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신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성곡미술관에 대한 후원금 명목으로 대우건설, 산업은행 등 대기업들을 돌며 모두 똑같은 금액으로 연간 5억원씩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신씨가 이 과정에서 변 전 실장의 이름을 팔고 다닌 사실을 신씨와 기업 관계자들의 진술, 신씨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확인했으며 변 전 실장이 나중에 기업 관계자와 접촉해 후원금의 구체적인 액수를 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신씨는 변 전 실장과 친분이 있는 사이임을 강조하며 대우건설에 5억원을 요구했고 변 전 실장이 나중에 4억원을 깎아 1억원의 성곡미술관 후원금을 유치한 것으로 보인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신씨와 변 전 실장이 후원금을 그러모은 메커니즘은 모든 기업이 똑같다"며 "지금까지는 2∼3개 대기업만 조사했지만 곧 성곡미술관을 후원업체 모두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 같은 수법의 후원금 모집을 두고 신씨와 변 전 실장의 공모했을 것으로 보고 이들을 공범으로 일괄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검찰은 변 전 실장이 2003년부터 정부투자기업에 직무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획예산처 장·차관을 지냈고 2006년부터는 정부의 대기업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청와대 정책실장이었다는 점을 감안해 포괄적 뇌물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검찰은 신씨가 성곡미술관 후원금의 일부를 빼돌려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혐의(횡령)가 일부 확인된 만큼 횡령 자금이 변 전 실장에게 흘러들어갔는지 여부도 조사중이다.
검찰은 또 과천시 보광사가 전통사찰이지만 문화재가 없어 특별교부금 지원 대상이 아님에도 과천시로부터 지원을 받았다며 사찰 관계자를 소환하는 등 경위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변 전 실장과 그의 부인이 보광사의 신도라는 점을 주목하고 보광사 국고지원에 변 전 실장의 부적절한 입김이 작용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보광사 주지인 종훈 스님은 이에 대해 "변 전 실장은 부친의 제사를 지낸다고 2차례 사찰에 들렀고 나와는 개인적 친분이 전혀 없다"며 "국고지원도 시에 신청을 해서 배정된 것일 뿐인데 특혜를 받았다는 말은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11시 변 전 실장을 8번째 소환해 대기업 후원금 유치, 흥덕사 등 사찰에 대한 국고지원 등 과정에 직권을 남용한 혐의 부분과 대가성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신씨는 이날 소환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