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번 세법개정안의 의견수렴과정에서 성실자영업자의 특별공제적용기준 완화나 동업기업 과세특례에 세무·회계법인을 포함시키는 내용 등 당초 정부안이 얼마나 수정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아울러 재경위는 오는 10월4일 오전 재경위 회의실에서 국세청장 임기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국세청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용덕 금융감독위원장은 오는 10월5일 롯데호텔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초청 오찬간담회를 개최한다.
□세법개정안 국회제출=정부는 올해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소득세 과세표준구간 조정 등 각종 세법 개정안과 사회보험통합징수공단 설립과 관련한 법안 제정 절차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22일 발표한 ‘2007년 세제개편안’에서 각계 의견을 수렴한 최종안을 확정하고 내달 2일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10개 법률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재경부의 세법개정안에는 소득세 과표구간을 상향조정하고, 성실 자영업자에 대해 의료비·교육비 특별공제를 적용하는 등 서민층을 위한 세부담 경감방안이 마련됐다.
특히 의견수렴 과정에서 성실자영업자 특별공제 적용기준을 완화하고, 동업기업 과세특례(파트너십과세)에 세무·회계법인을 포함시키는 내용이 당초 정부안에서 수정됐다.
국회 재경위는 이날 사회보험통합징수와 관련한 특별소위를 열어 4대 보험료 통합징수법 제정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달 초 특별소위가 구성된 이후 세 번째로 열리는 이번 소위에서 재경부는 오는 2009년 국세청 산하 사회보험료 징수공단을 설립을 위해 시스템 구축시간이 오래 걸리는 점을 감안,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재경위는 내달 4일 오전 재경위 회의실에서 국세청장 임기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국세청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이동식 경북대 법학부 교수, 박완두 세무사회 법제이사,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이 국세청 법안에 대한 '찬성' 의견을 발표하고, 김성렬 중앙인사위원회 인사정책국장, 진재구 청주대 행정학과 교수, 권영준 경희대 국제경영학부 교수가 '반대' 의견을 진술할 예정이다.
□금감위원장 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 개최=김용덕 금융감독위원장은 오는 10월5일 롯데호텔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초청 오찬간담회를 개최한다.
금융감독위원장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의 만남은 작년 2월 전임인 윤증현 前금감위원장이 오찬강연을 펼친데 이어 1년 8개월여만이다.
당시 윤 前위원장은 자본의 국적에 상관없이 공정경쟁 기반을 보장하고, 법규나 감독관행 등에 있어 국내자본과 외국자본의 차별이 없이 동등하게 대하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국적을 불문한 엄정대처를 천명한 바 있다.
김위원장 역시 최근 금융사들과의 수차례 간담회에서 밝힌 국내·외자본간의 공정경쟁을 재차 강조하고, 적극적인 투자환경조성을 약속할 전망이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김용덕 위원장이 지난 보험사 간담회에서 특히 강조했던 보험사 광고관련 소비자 보호강화 대책을 마련해 오는 10월3일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