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행되는 EITC(근로장려세제)제도 관련 업무를 전담할 '근로소득지원국'이 10월 1일 정식 출범한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28일 현 법인납세국장인 김창환 국장을 근로소득지원국의 초대 국장(근로소득지원국장)으로 임명하고, ▲근로소득지원과장 권기룡 ▲근로소득관리1과장 이운창 ▲근로소득관리2과장 황용희 등 총 4명에 대한 국·과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소득지원과는 근로장려세제의 대국민 홍보와 근로장려금 신청안내·심사·지급에 관한 업무, 부정수급혐의자에 대한 조사·사후관리 업무 등을 담당한다.
소득관리1과는 저소득근로자 소득파악을 위해 사업장별 근로소득자료제출 안내·홍보, 미제출 또는 불성실제출 업체의 분석 및 현지확인 업무 등을 담당하는 한편 소득관리2과는 부가세 간이과세자 등 영세 자영사업자 소득파악수준 제고를 위한 신고내용 검증과 현지확인업무 등을 담당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장려세제 시행에 따라 초년도의 경우 연간 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인 약 31만 가구에게 연간 최대 8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세청은 앞으로 근로장려금 지급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과 신청자 편의를 고려한 업무처리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국가의 새로운 복지업무를 성공적으로 집행함으로써 복지세정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18세 미만 자녀 등을 2인 이상 부양하는 가구 ▲부부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1,700만원 미만인 가구 ▲무주택으로 부동산자동차예금 등 재산이 1억원 미만인 가구 등에 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