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30일 관세불복 직권시정의 활성화 및 불복청구 신청건의 신속처리, 자료관리의 전산화 등을 골자로 한 '관세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고시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명백한 법령위반이나 심판청구·심사청구·관세전적부심에 인용사례가 있는 동일한 사안의 경우에만 주어졌던 심사위원회 결정전 세관장의 직권시정권한을 패소사건 및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의 직권시정필요 판단 사건에 대해서도 할 수 있도록 직권시정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기존 인용사례 등이 없더라도 세관의 과세절차하자를 발견하는 등 즉시 시정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도 세관장의 직권에 따라 시정이 가능하게 됐다.
또한 개정고시에는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건 심사와 관련해 관련부서나 관세평가분류원 등 전문기관의 의견조회가 필요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회보토록 명시해 관세불복청구의 처리시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과세전 통지자료 역시 전산화해 국세심판원 심판청구 건의 효율적인 지원과 납세자의 신속하고 공정한 권리구제를 뒷받침하기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과세관청의 명백한 위법이나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직권시정조치하고, 과세처분의 적부여부를 전문부서 등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협의하는 등 신속·정확한 쟁송처리가 가능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납세자 권리구제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