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ITC의 시행 초기 적용대상인 근로자의 경우 소득이 원천징수되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근로장려금의 부정수급 우려가 적지만, 향후 자영업자로 적용대상을 확대할 경우 소득파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엉뚱한(자격미달인) 사람에게 나랏돈을 나눠주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
특히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사업자는 세무협력비용을 절감해준다는 차원에서 세금계산서 수수를 면제하고 있지만, 세원투명성을 해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EITC의 적용대상 확대는 간이사업자에 대한 소득파악여부에 달려있는 셈이다.
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간이과세자들이 낸 부가세는 829억원으로 전체 부가세수 38조930억원의 0.22%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지난 2004년 1147억원(0.33%), 2005년 851억원(0.23%)에 비해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업자 중 40%(2005년 기준 사업자 403만명 중 156만명)에 달하는 간이사업자들이 내는 세금이 이렇게 미미한 이유는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등 영세사업자를 위한 각종 공제혜택이 많기 때문.
이와 관련 국세청은 상대적으로 허술한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연 매출 4800만원 미만 사업자)에 대한 배제기준을 강화해 점진적으로 적용 대상자를 축소하는 한편,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가입대상을 늘려 소득파악 수준을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간이과세자가 감소하면 부가세수 중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줄어들겠지만, 소득이 노출되는 효과 때문에 전체 부가세수는 늘어나고 EITC와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는 사업자들도 많아질 전망이다.
다만 정부의 세원투명성 제고정책으로 인해 당장 내야 할 세금이 늘어나게 된 영세사업자들을 위해 늘어나는 세수만큼 적절한 세부담 경감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