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비과세·감면액은 8조1000억원, 2005년도 비과세·감면액은 5조3000억원 등 적지 않은 규모다.
행자부는 이같은 비과세·감면액은 지방세의 약 13%에 달하는 규모로 지자체가 재원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 오는 2009년까지 실효성이 낮은 비과세·감면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행자부는 ▲법인·단체에 대한 감면 축소 ▲목적세의 과세전환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 ▲전문가 검토 ▲관계부처 협의 및 공청회 등을 거쳐 구체적인 정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행자부 관계자는 “2006년도 비과세·감면액은 8조1000억원으로 집계돼 2005년도에 비해 2조8000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2005∼2006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따라 주택분 취득·등록세를 각 2%에서 1%로 낮춰지는 등 50% 감면 방식을 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부동산정책은)정부의 거래세 완화정책에 따른 사실상의 세율인하조치인 점을 고려할 경우 2006년도 비과세·감면액은 2005년도 수준과 비슷한 5조1000억원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