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인에게 문의한 결과 열대어를 수산물로 하면 5kg미만은 관세가 없다는 얘기를 듣고 열대어가 수산물로 취급되는 건지, 과세대상인지 궁금해졌다.
현행 관세법(제94조)은 물품의 과세가격(물품가격+운송비+보험료)이 15만원 이하이면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 관세가 면제되고, 1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체 과세가격에 대해 과세된다.
즉 열대어의 과세가격이 15만원을 초과하거나 과세가격이 15만원 상당액 이하의 물품이라 하더라도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으로 전체금액에 20%의 간이세율이 부과되는 것.
A씨가 수입하려는 열대어의 경우 수산물의 자가사용 인정기준(관세청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인 5kg 이내까지는 면세통관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관상용 열대어(품목분류 HSK 제0301.10-2000호)는 수산물품질관리법의 ▲양식 ▲종묘생산 ▲시험 ▲연구 ▲학습 ▲낚시터방류용으로 양식장 ▲종묘생산시설에 옮겨서 기르거나 낚시터에 방류하는 것 등 '이식용'이 아닐 경우, 별도로 세관장이 확인하는 수입요건이 없다.
다만 수입하려는 열대어가 '멸종 위기 동식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ITES)'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자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따라(지방)환경관리청장의 '국제적멸종위기종 수출입승인서'를 구비해야만 수입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A씨가 우편으로 수입할 경우 우체국장이 제출하는 우편물목록(국제도착우편물통관목록및수령통지서)에 의해 통관절차가 진행되며, 우편집배원이 수취인의 주소지에 배달하면서 현장에서 해당하는 관세 등을 수납하게 된다.
또한 판매용물품 및 대가를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물품 중 미화 600불을 초과하는 물품 등의 경우에는 일반수입신고를 해야 하며, 통상 관세사를 이용해 관세를 납부해야 통관이 가능하다. <도움 : 재정경제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