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청와대 건의는 흥덕사ㆍ보광사 뿐"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신정아 씨 비호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 서부지검은 1일 변 전 실장으로부터 `보광사 지원' 외압 행사 관련 혐의에 대한 일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변 전 실장을 이날 소환, 청와대에 파견된 김모 행정관을 통해 보광사에 특별교부금을 배정하라고 지시한 경위를 캐물었고 이 과정에서 변 전 실장으로부터 `보광사에 지원할 것이 혹시 있는지 알아보라고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변 전 실장은 그러나 보광사가 지정 문화재가 없어 특별교부세가 집행될 수 없다는 사실이나 지자체가 특별교부금을 다른 시설에 배정받은 뒤 자체 예산을 보광사에 지원하는 `돌려쓰기' 계획 등을 보고 받았는지에 대해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올해 행정자치부가 과천시 청소년수련원에 특별교부세 2억원을 배정한 사실이 확인된 점에 비춰 과천시가 이에 대한 대가로 보광사에 부속건물 신축 등 명목으로 3억8천만원의 자체 예산을 지원키로 한 것으로 보고 과천시 공무원들을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당초 청와대 행정관이 보광사를 찍어서 지원해볼 수 없겠느냐고 건의해 살펴보니 보광사가 요건을 갖추지 않아 지원 계획은 무산됐다"며 "상급기관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과천시에 금액 내에서 요건이 맞는 다른 걸로 신청해보라고 했더니 청소년수련원을 들고 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변 전 실장의 전등사(주지 장윤스님) 7억원 지원설'과 관련해서는 "청와대에서 건의가 들어온 것은 없었고 강화군수가 인천시를 통해 신청한 것 2건밖에 없다"며 "청와대 건의가 들어온 것은 흥덕사와 보광사뿐이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변 전 실장이 외압을 행사해 보광사에 대한 우회 지원을 강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울주군 흥덕사 지원 의혹 사건과 마찬가지로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오후 신정아씨와 성곡미술관 박문순 관장을 불러 미술관 공금을 횡령한 혐의와 조형물 설치를 기업체에 알선하고 조각가들로부터 거액의 수수료를 받은 혐의 부분을 집중조사했다.
신씨는 검찰 조사에서 알선료를 받아 모두 박 관장에게 전달했으며 미술관에 대한 대기업 후원금 가운데 횡령된 2억4천만원을 모두 박 관장에게 상납했다고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검찰은 신씨가 미술품 `리베이트'를 수수해 챙긴 것이 사실로 밝혀지면 회삿돈을 빼돌린 업무상 횡령 또는 직위를 개인적으로 이용해 금품을 받은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검찰은 신씨와 박 관장의 은행 계좌를 추적하는 한편 신씨가 기업체 등에 조형물 설치를 알선한 작가들을 이날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