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수위를 조절해 주는 대가로 같은 기업으로부터 두 번에 걸쳐 뇌물을 수수해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판결을 받은 세무공무원들이 다시 대법원에 상고했다.
3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 법원 형사2부는 지난 1일 뇌물수수혐의를 받고 있는 세무공무원 홍 某씨와 류 某씨의 상고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2001년 영등포세무서 근무 당시 구조조정 전문회사인 윈앤윈21로부터 세무조사 무마대가로 각각 9500만원과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원심에서 각각 징역 5년과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같은 혐의로 고등법원 항소심까지 함께 재판을 받았던 영등포 세무서 직원 이 某씨(징역 5년)와 역삼세무서 직원 이 某(징역 1년3월)씨는 상고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