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재정경제부·금융감독원·회계기준원 등으로 구성된 국제회계기준 도입준비단은 지난달 27일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IASCF)과 국제회계기준의 저작권 계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오는 2011년부터 국내에 본격 도입될 국제회계기준에 대해 IASCF가 한국내에서 한국어로 번역된 국제회계기준에 대한 저작권을 포기하는 대신 계약 주체인 한국회계기준원이 매년 8000파운드(우리돈 약 1500만원)를 IASCF에 저작권료로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이미 공표된 국제회계기준과 이후에 공표될 국제회계기준 본문을 계약이후 12개월 이내에 한국어로 번역·채택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김주현 금감위 감독정책2국장은 "저작권 체결 이전에는 국제회계기준에 대해 설명도 안되고 번역도 안됐는데 이번 계약체결로 국내 사용자는 누구나 별도의 사용료 없이 국제회계기준을 사용할 수 있고, 공개초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국장은 "이번 계약 체결로 국제사회에서 공식적으로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한 국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며, 향후 유럽증권감독위원회 등 해외 감독기관으로부터도 우리 회계기준의 동등성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며 "의미있는 계약"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