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4일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한국은행 수지는 1조2310억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은행은 지난 2003년 2조1750억원 흑자 이후 2004년 1502억원, 2005년 1조8776억원, 2006년 1조7579억원 규모의 적자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은 이와 관련해 "적자를 해결하려면 흑자발생기에 충분한 적립금을 쌓아 자체적인 적자보전 능력을 확충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며 "한국은행법 등을 개정해 적립금을 적정규모까지 확대하고 법인세를 면제받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국은행은 법인세 면제방안과 관련 "순이익금의 정부세입 납부는 수지적자 대응능력을 제약할 뿐만 아니라 통안증권 발행의 확대로 이어져 수지부담을 더욱 가중시킨다"며 "통화·외환정책을 수행하는 한국은행에 대해 일반기업과 같이 부과되는 법인세도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지난해 5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으로부터 받은 세무조사 당시 법인세 및 세무조사 면제 추진과 관련해 "아무런 결정을 한 바 없다"고 밝혔었다.
한편 한국은행은 지난 1995년부터 2003년까지 9년간 발생한 27조6000억원의 순이익금 중 18%(5조1000억원)를 내부 적립했으며, 나머지 82%는 법인세(7조7000억원), 정부세입(13조7000억원) 및 기금출연(1조1000억원)으로 국가에 납부했다.
